쌀 시장격리 의무화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농해수위 법안소위 마침내 통과

- 「양곡관리법」에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근거 담아

- 김승남 “앞으로도 농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 위한 법안 처리에 앞장설 것”

 

□ 최근 쌀 가격이 폭락한 가운데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법안소위를 통과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법안소위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장장 2시간에 걸쳐 치열하게 토론했다.

 

□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정부의 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쌀 시장격리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행 처리에 반대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뻔했으나,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법안소위원장인 김승남 의원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결국 이날 농림법안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 한편 이날 농림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여 쌀값 안정에 큰 성과를 거둔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이에 오늘 농림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쌀값 폭락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승남 의원은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기 전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에게 ‘쌀 시장격리 의무화’라는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농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생 법안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