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이냐?”

금융위, 국책은행 우량자산 시중은행 이관

명백한 증거자료 앞에서도 자기 부정

김주현 금융위원장 “나를 포함 간부들 들은 바 없다” … 책임 실무진에 떠넘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1일 ‘우량·성숙기업 여신의 시중은행 이관 프로세스 확립’과 관련해 자기 부정에 가까운 논리로 선 긋기에 나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은 “금융위가, 그리고 금융위 요청에 따라 국책은행들이 우량여신의 시중은행 이관을 검토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기만 살겠다는 마음으로 그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가려질 하늘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가 ‘우량·성숙기업 여신의 시중은행 이관 프로세스 확립’ 공문을 발송하고,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들이 이를 검토한 것과 관련해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다”며 “통상 정책결정 과정이 실무진에서 검토한 후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간부들끼리 수시로 얘기를 하는데 저를 포함해 간부들도 들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김주영 의원은 금융위 요청에 따라 산업은행이 작성한 ‘영업자산 이관 시나리오’를 단독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서 산업은행은 “최근 금융위에서 정책금융 역할재판을 추진하며, 정책금융기관의 우량·성숙기업 여신을 시중은행 앞으로 이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저희(산업은행)쪽으로 우량·성숙기업 여신 판별 기준 수립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전체 영업자산 243조7천억원 중 이관 대상이 되는 자산규모를 106조5천억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신용도가 최고 수준인 알짜 회사만을 골라 민간에 이관하는 시나리오 3가지를 작성했다. 기업은행 역시 내부 여신기획부를 포함해 전체부서에 ‘정책금융 역할재편 관련 작성’을 요청했다.

 

김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책금융 기능 조정이 포함된 상황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금융위원장의 답변은 무책임함을 넘어 무능력에 가깝다”며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혁신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국책은행에 대한 무분별한 민영화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융위원장은 명백한 증거 앞에, 덮어놓고 몰랐다고 할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사과하고,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옳은 소리를 내야 한다”며 “본인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