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7년만에 설치율 99.4%

어린이집 CCTV 의무화 7년만에 설치율 99.4% 어린이집 아동학대 연평균 850건

- CCTV 의무화 첫 해인 2015년 설치율 73.9% ➝ 2022년 99.4% 대부분 CCTV 갖춰도 아동학대 근절 안돼... 2015년 432건에서 2019년 1,371건 최대기록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회적 인식 확산으로 신고 증가 영향 김원이 의원 “아동학대 예방 위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교육서비스 질 높이는 방안 함께 강구해야”

지난 2015년부터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돼 설치율이 100%에 육박했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7년간 연평균 850건 발생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어린이집 31,083개소 중 CCTV를 설치한 곳은 30,884곳으로 설치율은 99.4%(2022년 9월 기준)에 달한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던 지난 2015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집 42,517곳 중 설치한 곳은 73.9%(31,418개소)로 집계됐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계속 커지고,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면서 7년만에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CCTV를 갖추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1> 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

(단위: 개소, %)

연도	설치비율
	전체 어린이집수	설치 어린이집	미설치 어린이집	설치비율
2015	42,517	31,418	11,099	73.9
2016	41,084	39,663	1,421	96.5
2017	40,238	39,699	539	98.7
2018	39,171	38,821	350	99.1
2019	37,371	37,024	347	99.0
2020	35,352	35,073	279	99.2
2021	33,246	33,025	221	99.3
2022	31,083	30,884	199	99.4

 

※ 출처 : 보건복지부 / 김원이 의원실 편집

 

이같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연평균 850건이나 발생했다. 하루에 2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꾸준히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발생 건수는 1,233건으로 CCTV설치 의무화 첫해인 2015년 432건과 대비해, 7년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학대받는 아이들의 현실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면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됐고, 학부모와 종사자 등의 신고가 늘어난 점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432건 ▲2016년 601건 ▲2017년 843건 ▲2018년 811건 ▲2019년 1,371건 ▲2020년 658건 ▲2021년 1,233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았던 해는 2019년 1,371건이며,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이 휴원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표2>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현황

(단위: 건)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어린이집	432	601	843	811	1,371	658	1,233	5,949

 

※ 출처 : 보건복지부/김원이의원실 편집

 

김원이 의원은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나, 일부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부모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집 학대 근절방안과 함께 보육교사의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의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