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BM에서 SRBM 발사로 변경한 김정은의 도발,단순한 기망 작전인가 시진핑과의 협의 때문인가?

- 도발 전 중국과 사전 협의 있었는지 가려내는 것이 분석의 핵심

- 현재 김정은, 시진핑 전략적 소통과 협력 원활해 보여

- 시진핑, 김정은에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전에는 한반도 정세 긴장으로 몰지 말 것을 요구

- 대만해협 문제로 시진핑이 김정은의 도발 묵인하기 시작하면 SLBM 발사는 물론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새로운 핵 질주 시작될 수 있어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53분경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한다. 고도 60㎞로 약 600㎞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약 마하 5(음속 5배)로 탐지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함경남도 신포 잠수함기지로부터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이 있다던 대통령 안보상황 점검회의 보고와는 달리 실제 평양북도 태천에서 SRBM이 날아올랐다.

 

美 핵추진 항공모함 부산항 입항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어떤 형태의 무력시위로 표출될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다.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은 가능하다면 SLBM 미사일 북극성 4호나 5호 정도를 발사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대한 SLBM 도발 대신 SRBM 정도의 저강도 무력시위를 선택했다.

 

이번 도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이 SLBM 발사를 준비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상황 점검회의 소식을 듣고 한미 정찰자산을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SRBM 발사로 결심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만일 북한이 애초에 SRBM 도발을 계획했고, 신포의 SLBM 발사준비는 단순한 기만 작전용이었다면 우리에게 한숨 돌릴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나 SLBM과 SRBM을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 순간 김정은의 결심 즉 시진핑과의 협의에 따라 그중 하나를 선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금까지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보여준 미사일 중 아직 실험을 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 이것은 김정은의 국방발전 5개년계획의‘미사일개발시간’표가 상당히 늦추어 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수사학적 위협과는 달리 계획된 7차 핵실험과 전략 미사일 발사 등이 늦춰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중국이 북한에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전에는 한반도 정세를 긴장으로 몰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어 북한이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김정은과 시진핑이 주고받는 서신 속‘용어’들을 살펴보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과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이 잘되고 있는 것 같다.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 시진핑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2018년 3월 시진핑을 찾아가 앞으로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꼭 하겠다고 약속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잘 지켜오고 있는것이다. 그런 약속의 연장선에서 7차 핵실험도 SLMB의 연속 단계인 북극성 4, 5호도, 3천 톤급 잠수함도 아직 실험치 않고 선만 보인 상태이다. 북한이 이번 도발 전에도 SRBM과 SLBM을 다 준비해 놓고 있었다면 발사 전 중국과의 사전 소통이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북극성 4호, 5호를 실험하고 3천 톤급 잠수함을 공개한다면 이는 한반도는 물론 미국 하와이 부근까지 핵무력 전개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인 것이다.

 

또한 만일 시진핑이 미 항공모함 전단과 우리 해군의 동해상 연합훈련을 단순한 북핵 대비가 아니라 향후 대만해협의 유사시도 대비하는 훈련으로 판단하고 김정은의 전략적 도발을 묵인하기로 결심을 바꾼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한미일, 북중러로 양분된 한반도 정세에서 시진핑의 김정은 도발 묵인은 SLBM 발사는 물론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새로운 핵 질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오직 하나,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뿐이다. 당면하여 이번에 계획된 한미연합 해상훈련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확고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22년 9월 25일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