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염, 노동자들 무방비 노출… 민주노총 "폭염 대책 시급"

민주노총은 11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폭염 예방 규칙 통과가 지연된 것에 대해 규개위와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모든 노동자에게 폭염 대책을 확대 적용하고 작업 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쳇GPT

기록적인 폭염이 맹위를 떨치며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사업주의 폭염 예방 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통과가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폭염 예방 규칙을 늦장 통과시킨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와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오늘도 연이은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누적 1,22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2.5배, 사망자는 2.7배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 7월 8일 하루에만 온열질환자가 238명 발생하며 폭염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 지연된 폭염 예방 규칙, 노동자 생명 위협 초래

그간 사업주의 폭염 예방 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미 6월 1일 시행되었지만,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라는 최소 보호 조치마저 ‘과도한 규제’, ‘중소영세사업장 부담’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폭염 예방 시행규칙이 좌초되었다. 그 사이 법적 보호 조치도 없이 건설, 급식, 물류, 조선, 택배, 배달, 설치·수리, 이동·방문 업종 등의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어 왔다.

민주노총은 6월 1일 이후 줄곧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규개위를 규탄하면서, 당사자들이 폭염 현장 실태를 알리고 폭염 규칙을 즉각 통과하라고 촉구해왔다. 민주노총은 “올해 폭염으로 노동자들이 얼마나 죽어야 통과할 것이냐”고 절규했다.

■ 뒤늦은 규칙 통과… 책임 규명 및 대책 마련 시급

오늘 뒤늦게 규개위가 지난 2차례의 권고를 철회하고 ‘매 작업 2시간에 20분 휴식 폭염 예방 규칙’을 통과한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마냥 환영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이미 역대급 폭염으로 경북 구미 건설 현장에서 20대 청년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고,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마트에서 카트 작업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 폭염에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노동자들 소식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기후 위기 시대에 폭염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그나마 시행되려던 법마저 제동을 걸었던 규개위에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민주노총은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명 안전 규제는 규개위 심의에서 제외하고, 친기업 인사만으로 채워진 현 규개위 위원 구성도 전면 개편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 또한 사전에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법 시행을 위한 총력적인 노력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폭염이 극심해지고 사망, 재해자가 늘어나자 여론에 밀려 부랴부랴 폭염 규칙을 통과시킨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 폭염 규칙의 즉각적인 시행과 함께, 현 규칙에서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고 민주노총은 촉구했다. 우선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폭염 규칙 조항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 폭염 규칙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염, 폭우 시 작업 중지권 행사와 소득 보전 등 작업 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비록 현재는 법 제도 사각지대에 있더라도, 폭염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폭염 예방 대책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현장 감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 급식, 물류, 조선, 택배, 배달, 설치·수리, 이동·방문 업종, 작은 사업장 등 고위험 사업장과 업종에 대한 폭염 현장 감독과 지원,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폭염은 심각하고 치명적인 재난”이라며 “예외 없이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폭염 감시단 활동을 통해, 폭염 규칙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폭염 무대책, 부실 대책 현장은 작업 중지를 선언하고 유해 위험 상황 신고 등 관련 대응을 지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등 모든 노동자에게 폭염 대책 전면 적용, 온전한 휴식권 보장, 폭염 시 작업 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폭염 대책 지연 사태는 기후 변화 시대에 정부의 선제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부재를 여실히 보여줬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형식적인 규칙 통과를 넘어 실질적인 현장 적용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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