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격노 1주년’ 시민단체 "통화기록 매일 소멸… 국정조사 착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2월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이제 진실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국회뿐이다. 외압으로부터 1년, 오늘을 기준으로 아직 확보하지 못한 외압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매일매일 소멸될 것이다" "날마다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한 순간도 허투루 보내 선 안된다.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증거부터 확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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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발언 1주년을 맞아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한 사람의 격노가 1년째 온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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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알려진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격노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무리한 조치들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JTBC 캡처.

 

성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격노 이후 수사 외압, 이첩 기록 무단 회수, 항명죄 수사 등의 조치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여러 국가기관이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 결과 발표 중단과 관련된 압박의 배경으로 대통령의 격노를 지목하며, 윤석열 정부가 끝없는 거짓말 릴레이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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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명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격노 사실을 부인해왔으나, 최근 공수처가 관련 녹취를 확보하자 태도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들의 거짓말이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사건의 본질을 박정훈 대령의 항명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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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이 두 번이나 좌초된 것을 언급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의 즉각적인 국정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성명은 "대통령의 비뚤어진 격노가 망가뜨린 세상을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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