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직 검사 4명 탄핵 절차 돌입... 법사위, 14일 청문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절차의 첫걸음으로,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하고, 조사 청문회 계획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였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를 시작으로 나머지 세 명의 검사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백신 검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 중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엄희준 검사는 2011년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 탄핵 사유로 언급되었다.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받고 있으며, 김영철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의 불법 거래 의혹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안과 증인 출석 요구건 등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법사위는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도 통과시켰으며, 이들 법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은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이며, 실제 표결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요구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의 토론 종결 제안을 수용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정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일방적인 토론 종결은 입법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세 차례에 걸쳐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응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주요 간부들이 잇따라 ‘위법·위헌 탄핵’이라며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송경호 부산고검장(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사탄핵이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하며 헌법재판을 통해 그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의혹’의 수사를 지휘해왔던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의 본질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자”라고 언급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부패 정치인들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것은 도둑이 경찰을 때려잡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입법폭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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