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 경실련 "늦었지만 상식과 법의 승리…철저한 재판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구속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늦었지만 상식과 법의 이름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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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이 공소 제기 시점이 구속 기간을 넘겼다는 자의적 해석으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많은 국민이 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내란에 가담했던 참모들은 모두 구속돼 있는데, 가장 책임이 큰 인물은 풀려나 있는 현실은 국민으로 하여금 납득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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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과 법의 승리' 재구속, 공정한 재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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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구속은 늦었지만 상식과 법의 이름으로 이뤄진 조치이며,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고 공정한 재판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형사재판이 진행돼 왔음에도 엄정한 단죄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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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의 기능을 물리력과 위협으로 마비시키고 헌법상 권한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든 중대한 사건이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이 사안의 무게에 걸맞게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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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 권한 논란 종식 요구…책임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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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을 두고 논란이 있으나, 공수처법은 대통령의 직권남용뿐 아니라 그와 직접 관련된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이번 재구속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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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의 전모와 관련 책임자들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수사와 기소, 재판이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핵심 내각 인사들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돼야 하며, 아울러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들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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