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논의… "접경지역 주민 생계 위협과 군사적 긴장 해소해야"

2024.06.17 긴급좌담회 :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문제점과 해결방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논의됐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계 위협과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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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문제점과 해결방안>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 이번 좌담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후덕·이재정·이용선·이재강·김준형 의원실,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 의원실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참여연대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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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좌담회는 남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긴장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과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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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영 파주 헤이리 마을 촌장은 접경지역 주민으로서 현재 파주의 상황을 공유하며 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민통선 출입금지" 명령이 내려져 주민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주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2024.06.17 긴급좌담회 :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서 발언하는 연천 지역 주민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전단에 대한 정부 부처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정부 부처 사이의 위협 인식, 안전조치, 대북 대응 등에서 상호 말과 행동의 일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대북 전단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대북 전단 살포가 심리전 수단이며 '안보' 문제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법률적 토대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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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이 무책임하고 무대책한 처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철회와 대화채널 복원 등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가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권과 평화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시화하고, 정부의 이념 편중과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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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반대 의견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는 것은 사실상 적대적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관계발전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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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승찬 국방위원회 위원은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던 용산 비행금지구역에서 북한 오물 풍선이 발견된 사실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허술한 대북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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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긴급 좌담회에는 대북 확성기가 설치된 접경지역 경기도 연천 지역 농민과 자영업 주민들도 참여하여 연천 지역의 상황을 공유했다. 이들은 과거 남북 대결 속에서 북의 고사포로 추정되는 포탄이 연천에 떨어졌던 사실을 상기하며, 현 위기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강경 대응책이 아닌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전단 살포 제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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