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해양경찰, 독도 훈련 1/4로 감소... 특공대 투입 전무

윤석열 정부 들어 해양경찰의 독도 수호 의지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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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해양경찰의 독도 경비 태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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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은 매년 4회 독도 수호를 위한 ‘우리영토 수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해경 함정, 항공기, 해양경찰특공대 등이 투입되어 독도 침략 및 영해 침범 행위에 대응하는 실전 훈련이다.

2017~2021년(5년, 이하 '전')과 2022·2023년(2년, 이하 '후')의 세부 내용을 비교하면, 함정과 항공기 동원 대수 및 해양경찰특공대 투입 인원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특히 해양경찰특공대는 2022년 이후 실훈련에 참여한 인원이 0명이었다. 무전통신훈련으로 대체하였다고 하나, 코로나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투입하던 해양경찰특공대를 2022년 이후 단 한 명도 훈련에 투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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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간 동안 해양경찰의 독도와 이어도 항공 순찰 결과를 비교해 보면, 독도 항공 순찰 횟수는 전 기간의 연 평균 117.8회에 비해 2022년 이후에는 연 평균 30.5회로 1/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이어도에 대한 항공 순찰 횟수는 전 기간의 연 평균 89.2회에 비해 2022년 연 평균 145회로, 독도에 비해 이어도에 대한 항공 순찰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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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주변 일본 조사선의 출현 횟수가 과거와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독도에 대한 훈련이나 경계가 약해진 것은 해양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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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은 “얼마 전 안국역, 잠실역, 용산전쟁기념관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지금이라도 독도와 이어도 등 우리 영토 수호를 위한 해경의 강력한 의지 표명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독도는 우리 영토의 최전선이고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경이 임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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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가오는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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