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 "정부 의료개혁, 병원 자본 퍼주기" 비판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을 정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8월30일 1차 실행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YTN 캡처.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최근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은 병원 자본 퍼주기와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건강보험 공격 및 의료 민영화로 요약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3.5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대통령의 쌈짓돈처럼 여기고 있다"며, 현재 의료 대란 상황에서 자본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시민들이 서로 ‘절대 아프지 말라’는 당부를 하며 우려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응급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 병원 자본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간 중심의 의료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의료 대란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병원 자본에 대한 지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목 하에 수가 인상을 추진하지만, 이는 결국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가 민영 보험사를 육성하고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나아가려는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진정한 의료 개혁은 민간 중심의 시장 체계를 혁파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가짜 의료 개혁을 중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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