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건강권 강화·의료 돌봄 공공성 확대' 공동투쟁 선포…정부 책임 촉구

2025년 6월 1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각역 1번 출구 앞에서 ‘건강권 강화와 의료·돌봄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투쟁 선포대회’가 개최됐다.

 

의료연대본부가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 공동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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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는 1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각역 1번 출구 앞에서 '건강권 강화와 의료·돌봄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300여 명의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작업복을 입고 참여했으며,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통해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공공의료·공공돌봄으로 되살릴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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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 위기 의료체계, 노동자들이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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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 살리기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어린이부터 전국민 무상의료 실현 ▲병원·돌봄 노동자 인력 충원 ▲노동조건 개선과 실질임금 인상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중단 ▲노정교섭 쟁취 및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등의 요구사항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선포대회 여는 발언에서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환자를 지켜왔으나, 이제는 환자 곁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새 정부는 아플 때 걱정 없이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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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우리의 요구는 병원의 울타리를 넘어선다.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우리는 정의롭기에 강하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회 김흥수 위원장도 병원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병원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 초과근무, 무급휴가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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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공공운수노조는 '죽음의 외주화'를 끝장내는 싸움에 다시 불을 붙이고, 총인건비 제도 전면 개선을 위한 입법 투쟁과 노정교섭 쟁취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연대 투쟁을 독려했다. 현장 투쟁 발언에 나선 서울대병원분회 박나래 분회장은 지난해 의료대란 당시 병원을 지킨 이들이 현장 노동자들이었음을 강조하며, 경영진이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병원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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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의료 붕괴 경고…총인건비제 개선 목소리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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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분회 조중래 분회장은 총인건비제 내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임금 인상 재원을 잠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립대병원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임금 체불과 동결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정교섭을 통해 총인건비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충북대병원분회 권순남 분회장은 사학연금 적용 대상인 대학병원 노동자들이 단체협약 없이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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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사립대병원과 달리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 지원이 부족하며, 총인건비제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적자 심화가 민간 자본으로의 넘김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대병원분회 신동훈 분회장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지역 거점병원의 진료 체계 붕괴와 도민들의 의료 사각지대 현실을 언급하며, "의료 공백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의료의 국가 책임 재정립"이라고 정부에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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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병원분회 이요한 분회장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병원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폭로하며, 육아휴직 대체인력 부족과 최저임금 미달 사태 등 과거로 회귀하는 병원 현장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위한 총인건비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지부장은 이번 선포대회가 "병든 나라, 사회, 의료체계를 치료하고자 하는 건강한 투쟁"이라며, 국가의 역할과 공공성,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투쟁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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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동부요양원분회 최명희 분회장은 정부가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인력 충원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울산대병원분회 이민규 분회장은 의정 갈등 이후 울산대병원이 막대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외주화, 강제 연차 사용, 생리휴가 금지, 호스피스 병동 폐쇄 등 노동권 침해와 공공성 훼손을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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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울산대병원이 시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필수 인력 확보와 노동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동 투쟁 의지를 밝혔다. 제주권역재활병원분회 이은호 분회장은 권역재활병원이 위탁 운영으로 전환되면서 국가 책임이 감소하고 공공 재활 의료 서비스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개선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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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대회 이후 진행된 행진에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이서영 활동가는 새 정부가 대선 시기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의료영리화 공약까지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정부가 병원을 짓고, 병원 자본이 돈벌이에 눈멀어 인력을 감축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충분한 간호 인력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돈 걱정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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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는 이번 선포대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국민 건강권을 위해 공공의료와 공공돌봄을 확대하고 의료민영화를 중단하며, 현장 노동자와의 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6월부터 전국 현장 단체교섭을 시작하고, 9월 공동투쟁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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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투쟁 선포는 단순히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 한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고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지역 의료 붕괴, 공공성 약화, 그리고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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