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붕괴 속 실종된 공공의료, 총선에서 찾을 수 있을까?

https://newsfield.net/2024/02/28/27171/

의료 붕괴 속 실종된 공공의료, 총선에서 찾을 수 있을까?

 

22대 총선을 앞두고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8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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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제는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 속에서 실종된 공공의료를 찾아내기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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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구안은 ▲공공병원 확충: 2030년까지 전체 병상의 30%를 공공병상으로 확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2030년까지 의사 1만명, 간호사 2만명, 돌봄인력 5만명 추가 양성 ▲돌봄사회를 위한 공공의료 정책: 만성 질환자,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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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요구안은 ▲부천: 부천시 소재 공공병원 1개소 신설 및 1개소 확충 ▲성남: 성남시 소재 공공병원 1개소 신설 및 2개소 확충 ▲대구: 대구시 소재 공공병원 1개소 신설 및 1개소 확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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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의사단체의 증원 반대론과 수가 인상론, 정부의 시장 방임적 양적 확대론 모두 불평등한 의료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공공 의료 강화와 공공 보건 의료 인력 증원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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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는 현재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시민과 노동자,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가오는 총선에서 공공 의료 확충·강화 과제가 중요하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 속에서 실종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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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자회견은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공공 의료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과제가 정당들의 공약에 반영되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8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