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개헌 논의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

 

■ 개헌 필요성 공감 속, 내란 종식 우선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9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최우선 과제는 "내란 종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라는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되고 국정 안정성이 없다"며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꾸준히 주장해 온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할 수 있겠지요"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했다"고 비판하며,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통해 "내란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및 5.18 정신·계엄 강화 가능성 시사

개헌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헌법 개정안 투표가 본투표일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개헌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번 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와 계엄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며, 국민투표법 개정 후 개헌이 가능하다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 쟁점 큰 사안은 대선 후 논의, 내란 극복 최우선 강조

반면, 대통령 4년 연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 쟁점이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논쟁만 격화되고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 이후 신속하게 공약대로 개헌하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는 데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