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5만톤 시장격리 발표! 쌀값 안정 효과 미지수

2010년 이후 11회 시장격리 했으나 이중 10회는 쌀 시장격리 후에도 쌀값 하락 지속! -

 

정부가 45만톤을 시장격리 추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과거 정부의 쌀 시장격리후 쌀값이 안정된 사례가 거의 없어 이번 정부의 45만톤 시장격리가 쌀값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농식품부는 총 11번 쌀시장 격리를 실시했으나 2017년 1회를 제외하고는 쌀 시장격리 이후에도 쌀값 하락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정부는 2010년 10월∼12월 8만6천톤 격리후에 쌀값은 약 4.7% 상승했으나, 이는 태풍등 생산량 감소로 산지쌀값이 소폭 회복된 것으로 쌀 시장격리 효과라 볼수 없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6회 시장격리를 실시했으나 2014년 1차때에는 3.3%, 2차때에는 4.7%, 2015년에도 1차때에는 4.4%, 2차 때에는 5.4%, 3차 때에는 무려 15.4%가 수확기 쌀값 대비 하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21년 쌀에 대한 시장격리도 1차때에는 13.%, 2차 때에는 17.1%, 3차 때에는 23.5%가 하락하는 등 쌀 시장격리 이후에도 쌀값 하락은 지속되었다. 다만,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당시 과잉물량 15만톤을 초과한 총 37만톤을 선제적으로 격리했는데, 이때에는 쌀값이 수확기 쌀값보다 6.6% 상승해 쌀 시장격리를 통한 쌀값 안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과거 쌀 시장격리 이후 오히려 쌀값이 하락했던 만큼, 이번 정부의 45만톤 시장격리가 얼마나 쌀값 안정에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과거 정부의 쌀시장격리후 쌀값 변동 사례를 보면,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21년 쌀 재고 31만톤과 올해 초과생산량 25만톤을 합쳐 최소 56만톤이상 시장격리를 했어야 쌀값 안정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며, “이번 정부의 45만톤 쌀 시장격리가 얼마나 쌀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알수 없다며, 보다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등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