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벼 재배면적, 지난 21년동안 여의도의 1,209배 줄어들어

- 2000년 108만3천ha에서 2021년 73만2천h로 32.4% 감소!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공급과잉 심화될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기우에 불과!

 

지난 2001년 이후 우리나라의 벼 재배면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21년동안 35만ha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의도의 1,209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벼 재배면적은 2001년 108만ha에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2021년 전년대비 약 6천ha가 늘었는데 이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의 벼 재배면적은 쌀값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볼수 있다.

 

<벼 재배 면적 변화 현황>

(단위 : ha)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재배면적	1,083,125	1,053,186	1,016,030	1,001,159	979,717	955,229	950,250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재배면적	935,766	924,471	892,074	853,823	849,172	832,625	815,506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재배면적	799,344	778,734	754,713	737,673	729,814	726,432	732,477

 

한편 정부는 최근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이유로 쌀 공급과잉이 심화되기 때문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벼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3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앞으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추진된다면 벼 재배면적은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쌀 공급과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택 의원은 “매년 벼 재배면적과 쌀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만큼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해도 정부가 걱정하는 쌀 공급과잉은 없을 것”이라며, “농식품부도 이런 상황을 모를리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