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고속도로 '벼락치기' 공사관행, 사고 부른다"

공사 중 노선 50% 평균 1년7개월 공사기간 증가

국토부 지침, 내부방침에도 '고질병'…사상자 99명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벼락치기’ 관행이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데에도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도공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말 기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고속도로 노선은 총 18개로 이 중 9개 노선(50%)이 평균 1년7개월 공사기간이 증가했다.

 

전체현장 중 14개 노선(78%)이 ‘도로구역 결정 고시 이전 착공’했고 시화분기점 현장은 착공에서 고시까지 ‘10개월 14일’이나 걸려 가장 늦게 고시된 현장이다.

 

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상자는 사망자 9명, 부상자 90명 등 총99명에 달하고 이 중 준공 전 2년간(공사연장 포함)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률은 48%에 달한다.

 

도로공사는 2021년 3월 안전한 건설근로여건 기반을 위해 고속도로 적정공사기간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도로구역으로 고시가 결정난 이후 착공을 원칙으로 세웠다.

 

국토부도 2019년 8월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사업절차 준수 철저’ 공문을 보내 도로구역 결정 고시 협의가 완료된 이후 공사 착수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공문이 내려온 이후 세종~안성, 양평~이천 등 2개 노선을 고시 전 착공했다.

 

이와함께 착공일에 맞춰 보상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착공 후 최초 용지보상까지 소요기간도 평균 251일에 달해 오래 걸린다.

도로공사의 사업절차 지연은 공사기간 증가를 초래하고 공사 중후반기에 물량이 집중되는 고질적인 ‘벼락치기’ 관행이 안전사고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준공일정에 쫓겨 벼락치기 공사 관행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사업절차 준수 등 속도 보다 안전을 중시하는 건설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