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위기 고조: 이스라엘, 이란 선제공격…참여연대 "명백한 침략 범죄" 강력 규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6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을 ‘명백한 침략 범죄’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국제법 위반이자 중동 전체를 전쟁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위험천만한 군사적 모험주의라고 비판했다. 사진=SBS 캡처.

 

이스라엘이 지난 13일(현지시각) 새벽 이란에 대한 대규모 선제공격을 감행하며 중동 지역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전투기 200여 대를 동원한 이번 공습으로 이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핵 시설, 군사 및 민간 시설이 타격을 입었으며, 이란 군 지휘관과 핵 과학자들도 표적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란 역시 즉각적인 보복 공격에 나섰고, 현재까지 이란에서만 최소 224명이 사망하고 1,500여 명이 부상당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민간인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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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6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을 '명백한 침략 범죄(crime of aggression)'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등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란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은 중동뿐 아니라 전 세계에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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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중동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이스라엘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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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위권' 명분 이면의 외교적 해법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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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이 '자위권'에 기반한 이란의 핵·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선제공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공습은 이란과 미국 간의 6차 핵 협상을 불과 이틀 앞두고 발생해 의도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국제사회가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핵 위협 제거'를 이유로 무력을 사용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참여연대는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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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핵 사찰·검증 의무 불이행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이란 핵 문제는 군사적인 방법이 아닌 대화와 협상 등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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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 책임론 대두…미국의 역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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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상황이 이처럼 악화된 데에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반복적인 국제법 위반과 팔레스타인 및 중동 지역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해왔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옹호하고 무기와 자금을 지원한 행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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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가자지구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번번이 채택하지 못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 협정(JCPOA,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을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하며 상황을 악화시켰다. 미국은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오늘(16일) 트럼프 대통령은 "때로는 싸워서 해결해야 할 때가 있다"며 오히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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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침략 범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중단시킬 실효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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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요구가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즉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과 군사 협력을 중단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즉각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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