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사, 핵심 쟁점 상여금 합의에도 단체교섭 '난항'…법률 조항 이견에 '중단'

한화오션 하청노사 단체교섭이 핵심 쟁점인 상여금 인상에 합의했음에도, 기본적인 법률 조항 명시를 둘러싼 이견으로 잠정 중단됐다. 하청업체의 비협조적인 교섭 태도에 대해 노동조합은 '무법천지' 조선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MBC 캡처.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상여금 인상안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이 막판 법률 조항 이견으로 잠정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하청업체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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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급물살을 타며 타결 기대감을 높였던 교섭은 휴업수당, 산업재해 은폐 등 기본적인 법률 조항 명시를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노동계는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내용들을 단체협약에 명시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하청업체 측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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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적 합의 이룬 상여금 인상,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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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6월 9일 민주당 환노위 및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 6명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이어 6월 11일에는 고공농성 현장을 찾아 노동조합과 사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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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하청업체의 요청에 따라 6월 15일 단체교섭이 재개됐다. 교섭에서 하청업체는 핵심 쟁점이던 상여금 인상과 관련해 노동조합의 최종 요구안인 50% 인상을 수용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단체교섭은 급진전하며 6월 15일 5차례, 6월 16일 2차례에 걸쳐 미합의 조항들을 하나씩 줄여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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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지막까지 남은 6개 조항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단체교섭은 결국 잠정 중단됐다. 특히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1항)과 산업재해 은폐(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1항, 3항) 관련 조항을 단체협약에 담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하청업체가 강하게 거부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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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천지' 조선소? 하청업체 태도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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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측은 법 위반 시 두 가지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노동조합은 하나의 행위가 두 법률을 위반한 경우 '상상적 경합'으로 하나의 법률로만 처벌된다는 법리를 들어 반박했다. 그럼에도 하청업체는 양형에 불리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거부 의사를 고수해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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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금인상 시기와 관련해서도 노동조합은 업체별로 제각각인 시점을 통일하거나, 현재 시행 중인 시점을 단체협약에 명시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하청업체가 거부했다. 일부 업체가 자의적으로 임금인상 시기를 적용하기 위함이라는 이유가 알려지면서 기본적인 제도화조차 꺼리는 하청업체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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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타임오프(유급 노동조합 활동 보장), 상용직 확대를 위한 포괄임금제 노동자의 시급제 전환 조항, 노동조합의 하청업체 사무실 및 탈의실 출입 절차에 대한 조항 역시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가장 기본적인 법률 조항 명시조차 거부하는 하청업체의 교섭 태도는 '무법천지' 조선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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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노력, 그리고 원청 한화오션의 결단으로 조성된 단체교섭 타결 국면에서 하청업체가 여전히 억지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고공농성 100일을 맞는 6월 22일 이전에 단체교섭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섭하고 투쟁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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