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인하 요구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20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윤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그리고 이경민 진보당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가계부채119 사업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119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며 “그 첫 번째 사업이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인하 요구 서명운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인과 배달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공분을 사고 있는 배달앱 중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찾아가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강력한 규제책 없이 배달플랫폼 기업의 선의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는 없다. 정부가 플랫폼 기업의 몸집 불리기를 방관하는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배달의민족이 기어코 수수료를 인상했다”면서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 인상으로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배달 플랫폼 업체의 공유 경제 정신과 상생 정신은 어디 갔냐. 배달 플랫폼 업체들을 규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밑바탕을 책임지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방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선 정책기획국장은 “2년 전, 배달의민족은 라이더 확보를 위해 배달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수수료 인상 이유를 설명했지만, 배달 노동자들의 건당 배달료는 오히려 감소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배달 라이더 배달료 약관 변경에 대해 노동자들이 사전협의하자고 요구했으나 배달의민족은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적용했다. 그리고 기존의 라이더들에게 지급되었던 상생 지원금마저 삭감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중개수수료 인상도 배달의민족과 모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만 배를 불리고 그들이 흑자 잔치를 하는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우리 배달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배달 노동자들은 9~10월 집중 투쟁 기간을 설정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배달의민족을 탈퇴하고 공공앱으로 바꾸는 환승 배달 캠페인이 거세게 전개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외식비 물가 인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배달 노동자들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 인하 요구 서명운동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경민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 전,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책에 대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대했는데 발표된 내용을 보니 지푸라기는 지푸라기였을 뿐이라며 어렵고 힘든 마음을 말씀하신다”고 전했다.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는 ‘배달의민족 배달 중개수수료 인상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현장의 분노를 모으고, ‘10월 소상공인 행동의 날’의 직접 행동을 조직하며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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