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앞두고 '2선 후퇴' 주장? "국민의힘, 정치 공작"

7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성명을 통해 "내란 혐의 대통령, 2선 후퇴로 넘어가자는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1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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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에 따르면, 12월 6일, 국회 탄핵 판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1명은 '탄핵불가, 대통령 2선 후퇴'를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정 파괴 상황에서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주장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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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모여 '탄핵 반대, 거국내각 구성, 대통령 2선 후퇴, 임기단축 개헌'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시각에도 비상계엄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계엄군과 국정원 등을 통한 국회의원 감금 계획, 대통령의 군 지휘관에 대한 직접 명령, 국정원 간부 경질 등의 사실이 드러나며 헌법 질서 파괴와 내란 사건이 확인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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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용헌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한 후 내란죄 혐의로 출국 금지된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와 반란죄 등의 혐의로 대규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국가반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를 대통령직에 놔둘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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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는 그에 합당한 죄과를 치러야 하며, 탄핵 절차를 통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광역단체장들이 국민의 공공복리와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자당의 당파적 이해만을 위해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자격 없음에 이어 이들 공직자들도 자격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주권자의 분노를 간과하는 이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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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성명은 현재 정치적 위기 속에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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