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세계 에이즈의 날이 37주년을 맞았지만, HIV/AIDS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녹색당은 1일 논평을 통해, 과거에 비해 치료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HIV/AIDS로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소외된 계층의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HIV/AIDS는 남성 동성애자(MSM), 트랜스젠더 여성, 저개발국의 빈곤층, 성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감염 취약군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UNAIDS는 2023년 현재 전 세계에서 HIV/AIDS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3,990만 명이며, HIV/AIDS 관련 사망자는 63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사망자는 39만 명 이상으로, 전 세계의 3분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망자는 15만 명으로, 서유럽, 중앙유럽, 북미 대륙의 사망자 수를 합친 1만 3천 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러한 건강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HIV/AIDS 예방 및 치료약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이다. 초국적 제약사들은 의약품에 대한 독점적 특허권을 행사하며, 신약 출시를 유예하는 등의 방식으로 에버그리닝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수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길리어드는 시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국가에는 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근 정부는 PrEP(노출 전 예방) 약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를 시작했다. PrEP은 경구투약을 통해 HIV 감염 위험을 99%까지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부는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에 따라, HIV/AIDS 감염 취약군 3000명에게 PrEP 약값 본인부담금의 85%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비싼 약값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PrEP 요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었던 만큼, 이 사업이 모든 이의 건강권 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감염인을 범죄화하는 전파매개행위죄(에이즈예방법 19조)의 폐지도 촉구되었다. U=U(Undetectable=Untransmittable) 원칙에 따라 감염인의 섹스는 결코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모든 이의 건강이 지켜지는 사회는 감염의 범죄화가 아닌 평등한 공적 돌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녹색당은 HIV/AIDS의 종식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과 함께 살아가더라도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침묵은 죽음(Silence=Death)"이라는 구호에 따라 침묵하지 않고 싸울 것임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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