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현실, 국회서 논의... 제도 개선 목소리 증폭

2025년 6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고·플랫폼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방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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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는 임금 및 노동조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합당한 임금을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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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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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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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들 노동자에게도 제도적 보호를 확대 적용해야 하며, 최저임금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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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개념 확장과 새로운 임금체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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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발제에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오성 교수는 헌법상 근로자 개념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상 정의에만 얽매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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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급제로 일하는 특고노동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워 최저임금 적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짚었다. 이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 측정 의무화와 별도의 보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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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기존 논의가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 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임금산정 체계와 보호제도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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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배달노동자들이 실제로 겪는 수입 불안정을 해소할 현실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배송 건당 수익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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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직국장은 화물 노동자에게 단순한 최저임금 보장을 넘어, 작업의 안전성과 생계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운송료 하락 경쟁 속에서 위험에 내몰린 화물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일몰 전까지 그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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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법적 보호와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참석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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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들의 적정임금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입법과 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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