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선 종점 변경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1km 거리에 건설 중인 남한강 휴게소 민간 투자자 선정 방식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남한강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229억 원을 들여 건물을 지은 상태였다. 하지만 올해 8월 도로공사 사장 취임 이후 갑자기 민자사업자로 전환됐다.
도공이 건설비의 85%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투입했는데 인테리어, 내부시설비 정도만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BOT 방식으로 뒤늦게 발주한 것이다.
BOT(Build-Operate-Transfer) 시설 준공(Build) 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Operate)되며, 기간 만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는 방식이다.
기존의 휴게소 운영 방식과는 다르게, 남한강 휴게소의 민자 전환 방식이 특혜 의혹을 받는 이유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휴게소는 도로 공사가 100%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이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최초 5년, 최대 10년간 운영 보장을 제공한다.
이 민자 전환 방식에 대한 논란은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복잡해진다. 이 업체는 휴게소와 관련된 매출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휴게소 기업으로, 최근 5년 동안 7회의 휴게소 입찰에서 모두 탈락한 기업이다.
특히 민자사업자는 위즈코프라는 회사로, 이 회사의 정승환 대표이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위즈코프는 윤석열 관려주로 분류돼 왔다.
위즈코프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부터 주가가 급등해 윤석열 테마주로 불렸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가 229억 원을 들여 이미 건물을 지어놓은 휴게소를 민자사업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자사업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라는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김명호 영업본부장은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라 민자전환을 결정했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도로공사는 민자전환 타당성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혹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성 논란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1995년 3월 설립된 위즈코프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의 운영 및 IT솔루션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로 휴게소 사업부문에서는 정읍(순천), 주암(천안), 주암(순천)의 휴게소 및 주유소와 순천(순천)휴게소의 운영권을 한국도로공사에 임차 계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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