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편한세상 DL이앤씨(구 대림산업) 중대재해 일어나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아파트 브랜드 'e편한세상'과 '아크로'로 유명한 대한민국 1호 건설회사, 'DL이앤씨(DL E&C·옛 대림산업)'가 작년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호된 질타를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1년 8개월 동안 이 회사의 건설 현장에서만 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중대재해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DL이앤씨는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5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를 일으켰다. 2023년에도 7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3개월 동안에만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특히 7월 11일 경기도 의정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무 첫날이었던 29살 강보경 씨가 창틀과 함께 6층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는 큰 충격을 줬다.

 

이러한 중대재해 사고에도 불구하고 DL이앤씨는 아직까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건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6건은 아직 조사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중대재해 수사가 미뤄지면서, 다른 법들도 멈춰 서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죄도 결론 난 건 한 건도 없다.

 

DL이앤씨의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대림이엔씨의 경우 작년에 발생한 중대재해도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며 "아무리 중처법을 완화시키고 싶어도 법이 있는 동안은 수사해야 될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책임을 강조하며 "그룹의 최고 책임자들이, 최고 소유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DL이앤씨 유족들은 회사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족 강보경 씨는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라도 하면 안 좋겠습니까"라고 호소했다.

 

DL이앤씨의 중대재해 사고는 한국 사회의 안전보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와 정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한편 DL이앤씨는 DL그룹 계열 건설업체로 구 대림산업의 건설·플랜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설립된 기업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과 함께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BIG 5 기업으로 손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