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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2

참여연대, '전광훈 폭리폰' 불법 영업 방통위에 신고…사업자 등록 취소 촉구

"높은 요금 폭리, 거짓 광고로 소비자 기만…영업정지 중 불법 영업까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5일 오전 9시 30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퍼스트모바일'(일명 '전광훈 애국폰')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신고하며 사업자 등록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알뜰폰 도입 취지가 통신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퍼스트모바일이 이러한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퍼스트모바일이 △타 알뜰폰 대비 2배 이상 높은 요금제로 폭리를 취하고, △'일정 기준 충족 시 매월 100만 원 연금 지급'이라는 허위·과장 광고로 어르신 이용자들을 현혹하여 가입을 유도하며, ..

사회·경제 2025.04.17

KT 새노동조합, 현대차그룹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졸속 진행 우려

KT 새노동조합은 20일 논평을 통해 "기습 처리된 KT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공공성 확보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었는가"라고 주장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9일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심사를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열고 KT의 최대주주를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하는 공익성 심사를 진행한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KT는 과거 대한민국 체신부에서 시작해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을 거쳐 민영화된 이후에도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국가 안보와 통신시장 공공성, 그리고 전국민의 가계통신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이다. 최대주주 변경 시 정부의 공익성 심사를 받도..

사회·경제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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