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26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거대양당이 반복하는 감세정책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자회견에서 주최 측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앞다퉈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쪼그라든 재정여력을 더욱 위축시키고,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축소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월급방위대’, ‘중산층 겨냥’ 등을 내세워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5억원→8억원), 배우자 공제액 상향(5억원→10억원), 소득세 과표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0일 논평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일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데, 돈으로 돈을 벌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국회"라며, 헌정사상 최초로 증액 없는 감액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인하 무산은 다행이지만 자산소득 과세의 후퇴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조세재정개혁센터에 따르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며, 이 예산안은 4.1조 원이 감액된 총지출 673.3조 원 규모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었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 폐지..

세수 결손 속 부자 감세, 정부의 정책 전환 요구​내년 적용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감세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올라오게 될 것이며,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자 감세 철회와 서민 복지 확대를 촉구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에게는 세금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8일 논평을 통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참여연대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발언을 계기로 거대 양당이 국민의 5%도 되지 않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미 도를 넘었으며, 세수 부족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외면한 채 부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