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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9

공무직 호봉제 논란… 재외동포청 노조, 근로조건 개선 요구 파업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가 12월 16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공무직 임금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2024년 임금 동결 방침에 반발한 것이다.​재외동포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야 합의로 신설된 외교부 산하 외청이다. 2023년 6월 5일 개청 이후 민원 처리, 운전, 비서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공무직의 기본적인 근로 조건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에 따르면, 공무직 근로자들은 입사 이후 2023년 수준의 임금을 그대로 받고 있다. 노조는 "채용 당시의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호봉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재외동포청은 예산편성 지침을 이유로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

사회·경제 2024.12.18

배민 노동자, 민주노총 산하 노조 설립… 동 환경 개선 요구

19일, 배달의 민족 노동자들은 화섬식품노조 소속으로 우아한형제들지회(별칭: 우아한유니온)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이날 노조 출범 선언문을 발표하며, 노동자 권익 보호와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우아한형제들은 국내 1위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지회는 “회사는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상당 부분의 수익을 독일 모회사로 유출하고, 그 부담을 사장님과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노조 설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민족 서비스의 품질과 '배민다움'이라는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노조는 “우아한유니온이 구성원 보호를 위해 나서겠다”며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권익 보호 및 근..

사회·경제 2024.11.19

서울시청 앞,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2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는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 마지막 일정인 이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가 지난 8월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으로 구성된 29개의 노동시민사회로부터 추진되었다. ​주간 일정의 마지막으로, 28일에는 기자회견과 돌봄통합지원법 국회 토론회, 그리고 청주시의회에서의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29일에는 고령화 사회를 주제로 한 영화 상영회가, 31일에는 돌봄시민 증언대회가 진행되었으며, 국제공공노련(PSI)은 이 행사에 후원으로 참여했다.​2일 행진 현장에서는 정치하는엄마들 수유부스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의료부스가 마련되어 참여자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였다. ​이은복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장은 국가의 돌봄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을..

사회·경제 2024.11.05

30도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 없는 면세점… 열악한 근무 환경 심각

화려한 면세점 뒤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에 근로 환경 개선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1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실의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직면한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관세법 제716조의4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시내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해야 한다. ..

사회·경제 2024.10.18

참여연대 "HUG, 무분별한 전세보증으로 전세사기 키워" 국토부 질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7일 논평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의 무분별한 전세보증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HUG의 허술한 전세보증제도와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다고 전했다.​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가 커진 주된 원인으로 무분별한 전세보증을 지목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HUG는 이 문제를 방치해 HUG 재정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국토교통부와 HUG의 태도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특히,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시행 중인 과도한 전세대출 보증과 보증금 반환 보증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사태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경제 2024.10.18

수협,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부담금 25억7천만원에 달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정부가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수협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에 불과하며, 지난 5년 동안 2019년 1.41%, 2020년 1.32%, 2021년 1.27%, 2022년 1.26%, 2023년 1.25..

사회·경제 2024.10.11

충격적인 KB국민은행 상담사 향한 성희롱 무방비 노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 지부는 KB국민은행 상담사들의 처우 개선과 성희롱 보호를 요구하며 여의도에 모였다. 7일, 이들은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올해 3월의 주주총회에서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은 콜센터 상담사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지부는 전했다. 평일 아침 9시부터는 문의전화가 쏟아지며, 관리자들의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콜센터 상담사들은 욕설과 성희롱 전화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대표 어플인 스타뱅킹에서도 ‘마**베이션 가능하냐’는 질문이 올라올 정도이다. 고객들이 이름을 물어보면 ‘자보’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원청인 국민은행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

사회·경제 2024.10.08

폭염 속 물류센터 노동자들, 생존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폭염으로 인해 물류센터가 찜통처럼 변한 가운데,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28일 국회 앞에서 물류노동자 폭염투쟁 보고 및 폭염대책 입법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물류센터지부는 “법제도 공백으로 폭염 속 노동환경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물류센터 현장에서 온열질환은 갈수록 치명적인 산업재해 원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여름, 지부는 폭염 기간 동안 물류센터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고용노동부의 혹서기 지침 준수 여부를 감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지청별 면담을 통해 물류센터 현장 감독과 실질적인 폭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토론회와 의원실 면담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

사회·경제 2024.08.28

"여권·통장 압수, 비밀번호 일괄 설정까지"… 필리핀 계절노동자들 숨 막히는 현실

민주노총과 필리핀 4개 노동단체, 한국 '계절근로제도' 및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문제점 지적​민주노총과 필리핀 4개 노동조합 대표단체들은(FFW, KMU, SENTRO, TUCP) 19일 한국에서 시행 중인 '계절근로제도'와 시행을 앞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을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 5개 단체는 공동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과 5월 27일 두 차례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각 제도의 문제점과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계절근로제도'와 관련하여, 필리핀 정부는 지난 2년간 불법적 모집, 노동 착취, 임금 착취 등 150건의 권리 침해에 관한 진정을 접수한 후, 2024년 1월부터 한국으로의 계절 노동자 송..

사회·경제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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