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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안 2

건강보험 공공성 훼손? 울산대병원 개악안 논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울산대병원분회가 12월 10일 울산대병원 사측의 의료수가 인상 연동 임금 개악안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 의료수가 인상 연동 임금안 철회 ▲ 노동조합 활동 왜곡 중단 ▲ 기본급 중심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울산대병원이 개악안을 고수할 경우 전국적 차원의 투쟁을 확대할 것임을 천명했다.​참석자들은 해당 안이 노동자들의 생애임금 하락과 국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며,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울산대병원은 향후 5년간 임금 인상을 의료수가 인상률에 연동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은 "이 안은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고 성과급 위주의 구조를 강화해 생애임금을 줄이는 방식"이라며, "노동..

사회·경제 2024.12.10

녹색당, 의료급여 개악안 즉각 철회 촉구…“가난한 이들의 진료비 부담 급증”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녹색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악안이 가난한 이들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높여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기존 의료급여는 정액제 방식으로, 병원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본인 부담하면 됐지만, 정부는 정률제 도입을 추진해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진료비가 많이 나올수록 본인 부담금도 크게 늘어나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녹색당은 정부가 제시한 건강생활유지비 인상이나 본인부담상한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밀실 운영되는 중생보위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정치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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