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개편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개편 작업이 보류 상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18일 행안부 관계자는 뉴스필드와의 통화에서 “(한·미 FTA)협상 가능성이 있을지, 필요할지, 다른 대안은 없을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은 그대로 유지돼 있지만, 인력은 많이 줄어든 상태다. 대외적인 여건상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닌 이상 지금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발표한 개편안…실제 시행 불투명앞서 행안부는 2023년 9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