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이원석 총장, 공수처 수사·22대에 있을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준비하라"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디지털 캐비넷(D-NET) 활용과 관련하여 범죄와 상관없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보관해 온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그동안 D-NET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전면 배척하는 판결을 내렸다. 배 대변인은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D-NET에 함부로 보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대법원이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D-NET에 보관된 무관한 정보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2020도3050 중요 판결)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D-NET의 위법성을 누구보..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74) SPC 회장을 최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25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화섬식품노조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사건의 전말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사건의 전말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권영국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을 바탕으로 한 사건의 전말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이용한 노조파괴의 실상을 밝혔으며..

부산기우뚱건물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강릉시(국민의힘 김홍규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부실 시공 의혹과 허술한 관리 감독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 2018년 부산판 ‘피사의 사탑’이라고 불린 부산기우뚱건물 사건은 낙동강 유역 연약 지반에 대한 지반보강 없이 버팀대도 누락하고 시청은 공사중지 명령 조차 하지 않은 사건이다. ​ 그런데 강릉시KTX역 인근 3층 건물 기우뚱 및 일대 균열, 대규모 싱크홀 발생도 취재 결과 모래로 이뤄진 연약지반 위에 흙막이 버팀대도 누락했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시공사인 SM동아건설산업이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또한 이런 상황에서도 공사를 재개해 줬고, 그 즉시 대규모 침하가 발생되고 있..

https://www.youtube.com/shorts/uwHKKeFaQVY?feature=share 7월 31일 5만명 국민동의 청원 성립. 국회 법사위 회부 - 한동훈 장관의 발언과 법무부의 가짜뉴스 유포 등을 볼 때, 4가지 불법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불가피 - 불법 자료폐기에 대한 공소시효는 1년도 남지 않았을 가능성 높아 - 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7월 31일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청원이 회부되었으므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치외법권 만든 검찰 대신할 방법 특검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코바나콘텐츠 ‘제3자 뇌물죄’ 의혹, ‘김건희 특검’이 답”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선 먼지까지 탈탈 털어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던 검찰이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는 성역이 바로 코바나컨텐츠와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제3차 뇌물죄’ 의혹”이라며 “김건희 여사를 치외법권으로 만들어버린 검찰을 대신할 방법은 특검뿐”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하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절차에 따라 ..

박주민 "검사한테 가이드라인 주는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