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검찰, 김광호 전 서울청장 금고 5년형 등 법정최고형 구형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검찰이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게 금고 5년형을 구형한 것은 의미가 크지만, 159명의 희생자들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9월 2일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에 대한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게 금고 5년형,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에게 금고 3년형,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부정해왔으며,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엄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은 이를 “상식적이지 않은 거짓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공개 발언에서 “최근 계엄에 대한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에 작성된 계엄안(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계엄령 문건)을 보면, 국회의원이 계엄이 선포되면 체포하고 구금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독재국가의 모습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는 더욱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지난달 21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발탁을 ‘탄핵 대비 계..

1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 보복 수사, 검찰은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되었습니까?"라며 강한 어조로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치적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정치 보복 수사를 해온 검찰의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지목하고 문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다 큰 성인 딸에게 생활비를 안 줬다면 그 돈을 뇌물로 간주하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정의에 대한 조롱이고, 검찰이 법을 무시하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하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16일 "검찰은 정치보복 수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이들은 검찰이 2020년 국민의힘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를 4년 가까이 진행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금융 계좌를 들여다본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 전임 정부를 괴롭히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계좌에 대한 압수..

2024. 08. 08.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 긴급기자설명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 일반 시민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특히,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사회관계망을 분석하고 있다며 사찰이라고 비판했다.​단체들은 검찰의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규모 통신조회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까지 사찰한 검찰, 공안통치를 뛰어넘는 사정통치를 보여주려고 하나?"라고 물으며,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에 대한 통신조회가 무려 3,000명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수천 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검찰의 행태를 비난하며, "정치검찰이 수사를 빌미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을 전방위로 사찰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조회가 사찰이라고 분명히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강하게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공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검찰의 비공식 출장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명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취재 요청을 했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의 이러한 답변과 김 여사의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더욱 명확해졌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전제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김 여사의 관여 여부와 알선수재 등 추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여사..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2023년 12월 6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각 언론사 대표들까지 강제수사를 확대했다. MBC 캡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이 예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포함한 뉴스타파 관계자뿐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데 활용되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경제범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도 맡게 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8일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5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검찰 추가 기소 후 하루 만인 19일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사건 배당은 법원 전산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진 결과, 수원지법의 부패 사건 담당 부서인 형사14부와 형사11부 중 형사11부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된 것이라고 한다. ..

검찰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로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할 계획인 가운데,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검찰의 조치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정 최고위원은 "도둑을 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도둑을 소리친 사람을 잡아야 합니까? 너무 크게 소리쳤다며 도둑 신고자를 처벌하려는 것은 아닌지 검찰을 똑바로 지켜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검찰의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최 목사에게 적용될 범죄 항목은 총 3개로, 첫째는 청탁금지법 위반, 둘째는 주거침입죄, 셋째는 명예훼손 혐의다. 이 중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