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3일 '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이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12.3 계엄사태 및 탄핵 정국으로 인해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국회는 최근 673.3조 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낮게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신년 추경 필요성은 낮다”고 밝혔지만, 1분기 중 추경 편성을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