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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

'윤석열발 사법 쓰나미' 오나…대통령 석방 후폭풍 거세

'윤석열발 사법 쓰나미' 오나…대통령 석방 후폭풍 거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비상 경비 작전을 구상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대통령 석방'이라는 돌발 변수가 떠올랐다. 경찰은 갑호비상 발령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메시지를 발신하는 '관저 정치'에 나설 경우, 집회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 갑호비상 발령 가능성… 특공대 포함 1만여 명 투입 전망 10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이 공식 발표된 후 최종적인 경비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검토된 시나리오 중 하나는 갑호비상 발령이다. 갑호비상이 발령될 경우, 해당 시·도 ..

정치 2025.03.10

비상행동·민주노총, 경찰 행진 차단·연행에 강력 반발

​4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성명을 통해 경찰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진행된 민주노총과 시민들의 1박 2일 집회를 방해하고 행진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집회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경찰이 행진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 2명이 연행되고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이들은 경찰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연행은 부당하다"며 "경찰은 즉각 연행된 노동자를 석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윤석열 체포를 요구하던 조합원 2명이 경찰의 폭력적 연행을 당했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

사회·경제 2025.01.04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강경 탄압 규탄... "경찰 폭력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는 11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총을 겨냥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고, 보수언론이 이를 방조하며 민주노총을 '불법폭력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조직적 불법행위 기획'과 '수사 확대'를 공언하며,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9일, 민주노총이 주도한 첫 번째 퇴진 총궐기 집회에서는 경찰이 사전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회 장소를 충분히 확보해주지 않았고, 협소한 공간을 허가했다. 민주노총은 집회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경찰은 참가자들을 강제로 밀어붙이며 충돌을 유발했다. 참가자들이 “사람이 쓰러졌다”, “다친다”고 외쳤지만, 경찰은..

사회·경제 2024.11.11

집시법 개정, 민주주의 후퇴? 금융노조 헌법소원으로 맞서

금융노조가 지난 9월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노조원과 국회의원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사건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금융노조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11일 열린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무력 진압에 강하게 항의하며, 집시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당시 경찰은 집회 도중 야간 소음 기준 위반을 이유로 공권력을 투입하여 집회를 강제 해산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 다수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부상을 입었다. 금융노조는 이러한 경찰의 행위가 과도하며, 집회의 자유..

사회·경제 2024.10.29

더불어민주당 "마약수사 외압의혹, 대통령실·경찰 무엇을 숨기나?"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7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백 경정은 지난해 마약 조직원과 세관 직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듣는 등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희대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과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최근 알려진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조직과 유착하여 마약을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건에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전례 없는 의혹이 나왔다. 그러나 진실 규명은 더디기만 하며, 대통령실과 경찰은 의혹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정치 2024.08.04

경찰,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또 압수수색… 시민단체 "제보를 범죄로 몰아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4일 논평을 통해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공익제보자가 이날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다른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지 한 달 만에 경기남부경찰청이 다시 진행한 것이다.​센터는 논평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있어 경찰이 늦장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연이은 강제수사는 쿠팡에게 면죄부를 주고 보복적 수사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며 경찰의 부당한 탄압과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경찰이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시한 혐의는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으로, 이는 지난 6월 12일 다른 공익제보자에 대해 이루어진 압수수색 사유와 같다. 법원은 제보자에 대한 ..

사회·경제 2024.07.24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윤리 책임 저버린 성추행 피소 대전시의원 즉각 사퇴하라"

진보당 대덕구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대전시의원 A씨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해당 시의원이 작년에 성희롱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1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경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위원회는 "당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사회 경험을 쌓고자 했던 청년의 꿈이 무너졌다"며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으며, 해당 시의원은 국민의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을 시도하지 말고 즉각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한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상태에서 지..

사회·경제 2024.07.10

조국혁신당 “한동훈, 자녀 비리 의혹 경찰 재수사 않자 당권 도전” 비난

한동훈 특검법 수용촉구… “야권 특검 동의 의원 늘어가고 있어”​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한동훈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박 의원은 27일 민생경제연구소, 을들의연대, 검사검사모임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여의도를 떠났다가 두 달여 만에 다시 돌아왔다”며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비판했다.​이어 박 의원은 “경찰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자마자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고 지적하며, “경찰이 한 전 비대위원장의 걸림돌을 제거해준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지난 20일 한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 2024.06.28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촉구 집회 참여자 23명 연행 당해… 경찰 폭력 연행 논란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은 26일 오전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노동부서울청사 로비에서 항의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부가 업종별 차별적용을 추진하며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최저임금 논의가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시작되지 않았으며, 수년째 반복되는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정식 노동부장관과 윤석열 정부 주요인사들이 이러한 차별적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은 “더 낮은 임금과 더 불안정한 고용은 결국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아리셀 공장 화재처럼 사회적 재앙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항의행동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항의행동에 참여한 23명을 전원 연행했다. 이..

사회·경제 2024.06.27

조국혁신당, 한동훈 전 위원장 딸 '허위 스펙' 의혹 "이번에 제대로 수사돼야"

경찰 철저한 조사 필요 강조하면서도 '한동훈 특검법' 발의 계획대로 진행​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에 대한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된 경찰의 재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되어야 한다"며,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살펴보기로 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강 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 가족이 논문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2만 시간 봉사상 수상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으며, 이러한 의혹들이 한 전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청문회 시절부터 제기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서울경찰청이 고발 접수 1년 8개월..

정치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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