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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노동 탄압, 홈플러스 농성장 폭력 철거! 현대차 폭력 사태와 닮은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대주주 MBK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존 위협과, 종로구청의 폭력적인 농성장 철거, 그리고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MBK의 무책임한 행태를 멈추고, 종로구청장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연대 투쟁을 결의했다.​■ MBK의 무책임한 기업회생과 노동자 생존권 위협​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빚을 떠안겼으며, 이후 자산 매각과 이자 지급에만 급급하여 홈플러스를 부실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MBK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3일 오전 11시,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경찰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불법 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과 불법 사채업자, 그리고 불분명한 채무조정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 3월 5일,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인 '불불센터'를 개소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 ​피해자는 불법 추심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으나, 경찰은 "이걸로 신고하려 하느냐", "연락처를 모르면 잡을 수 없다" 등의 발언을 하며 수사 접수를 거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민원 제기를 통해 경찰 관계자로부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으나, 다른..

'윤석열발 사법 쓰나미' 오나…대통령 석방 후폭풍 거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비상 경비 작전을 구상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대통령 석방'이라는 돌발 변수가 떠올랐다. 경찰은 갑호비상 발령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메시지를 발신하는 '관저 정치'에 나설 경우, 집회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 갑호비상 발령 가능성… 특공대 포함 1만여 명 투입 전망 10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이 공식 발표된 후 최종적인 경비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검토된 시나리오 중 하나는 갑호비상 발령이다. 갑호비상이 발령될 경우, 해당 시·도 ..

​4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성명을 통해 경찰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진행된 민주노총과 시민들의 1박 2일 집회를 방해하고 행진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집회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경찰이 행진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 2명이 연행되고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이들은 경찰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연행은 부당하다"며 "경찰은 즉각 연행된 노동자를 석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윤석열 체포를 요구하던 조합원 2명이 경찰의 폭력적 연행을 당했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는 11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총을 겨냥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고, 보수언론이 이를 방조하며 민주노총을 '불법폭력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조직적 불법행위 기획'과 '수사 확대'를 공언하며,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9일, 민주노총이 주도한 첫 번째 퇴진 총궐기 집회에서는 경찰이 사전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회 장소를 충분히 확보해주지 않았고, 협소한 공간을 허가했다. 민주노총은 집회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경찰은 참가자들을 강제로 밀어붙이며 충돌을 유발했다. 참가자들이 “사람이 쓰러졌다”, “다친다”고 외쳤지만, 경찰은..

금융노조가 지난 9월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노조원과 국회의원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사건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금융노조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11일 열린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무력 진압에 강하게 항의하며, 집시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당시 경찰은 집회 도중 야간 소음 기준 위반을 이유로 공권력을 투입하여 집회를 강제 해산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 다수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부상을 입었다. 금융노조는 이러한 경찰의 행위가 과도하며, 집회의 자유..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7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백 경정은 지난해 마약 조직원과 세관 직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듣는 등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희대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과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최근 알려진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조직과 유착하여 마약을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건에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전례 없는 의혹이 나왔다. 그러나 진실 규명은 더디기만 하며, 대통령실과 경찰은 의혹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4일 논평을 통해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공익제보자가 이날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다른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지 한 달 만에 경기남부경찰청이 다시 진행한 것이다.​센터는 논평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있어 경찰이 늦장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연이은 강제수사는 쿠팡에게 면죄부를 주고 보복적 수사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며 경찰의 부당한 탄압과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경찰이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시한 혐의는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으로, 이는 지난 6월 12일 다른 공익제보자에 대해 이루어진 압수수색 사유와 같다. 법원은 제보자에 대한 ..

진보당 대덕구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대전시의원 A씨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해당 시의원이 작년에 성희롱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1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경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위원회는 "당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사회 경험을 쌓고자 했던 청년의 꿈이 무너졌다"며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으며, 해당 시의원은 국민의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을 시도하지 말고 즉각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한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상태에서 지..

한동훈 특검법 수용촉구… “야권 특검 동의 의원 늘어가고 있어”​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한동훈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박 의원은 27일 민생경제연구소, 을들의연대, 검사검사모임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여의도를 떠났다가 두 달여 만에 다시 돌아왔다”며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비판했다.​이어 박 의원은 “경찰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자마자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고 지적하며, “경찰이 한 전 비대위원장의 걸림돌을 제거해준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지난 20일 한 전 비대위원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