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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2

조지호 경찰청장, 딥페이크 범죄 수사 확대 필요성 강조

조지호 경찰청장은 2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며 조 청장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라며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회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유통되는 주요 경로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국수본은 국제기구나 해외 수사당국과의 협조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모두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정치 2024.09.03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용산 대통령실' 등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됐다. ​세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이 상관인 경찰서장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 전 과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필로폰 밀매 사건 수사 중 세관이 개입한 것에 대해 발표하지 말라는 영등포서 서장과 조병노 경무관(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조 경무관에 대해선 인사조치가 없는 반면,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백 전 과장이 감찰과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됐다고 ..

정치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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