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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2

민주당, 계엄 선포 전 수방사 비밀조직·국회 단전 준비 의혹 폭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약 10개월 전 비밀조직을 만들어 계엄 대비 작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의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계엄 선포 일주일 후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이 사령관이 '계엄을 몰랐다'고 진술한 내용에 대해 내부 증언과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결과"라며 의혹을 제기했다.​조사단은 이른바 '수호신 TF'라는 비밀조직이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 총선을 대비하여 테러 대비를 명목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조직은 보안상의 이유로 공식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수방사의 기존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비공식적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조사단은 '수호신'이라는 이름이 청와대 경비를 맡고 있는 1경..

정치 2025.01.10

외교부 장관, 계엄 선포 절차적 하자 인정… '국무회의 없었다' 논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전 진행된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날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계엄 선포 전인 3일 저녁 이뤄진 국무회의가 개회, 심의, 의결, 폐회 등의 절차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그렇다"며 동의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자, 조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계엄법 제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89조 제5호에 따르면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또..

정치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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