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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7

에이스손해보험, 노조 탄압 의혹에 휩싸여…근로감독 요구

​17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다양한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이기철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금융보험업종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준법의지가 강력하게 뿌리박혀 있는데, 에이스손해보험은 노조 사찰, 일방적 임금 결정, 직장 갑질, 조합원 탈퇴 회유 등 탈법과 불법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무시하는 일을 버젓이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이수석부위원장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는 알베르트 카뮈의 말을 인용하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했다.​김동진 노조 손해보험업종본부장은 "에이스손해보험은 처브그룹의 한국지점으로 6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해왔는데, 한국에서 많은 이익을 얻으면서 노동자는 제대..

사회·경제 2024.10.17

고용노동부,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 강행... 안전은 후순위?

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의 두 번째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받아들여 9월 9일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금속노조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며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 결정에 반발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9월 24일 열린 첫 번째 심의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불승인하며 “재발 방지와 안전보건 강화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과 실행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5가지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다시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하였고, 10월 8일 두 번째 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했고, 자정을 넘긴 새벽 2시가 지나서야 회의는 종료되었지만 결론 없이 정회됐다. 이후 10월 10일 오후 2시에 속개된 ..

사회·경제 2024.10.11

32m 추락사고 후 한 달... 한화오션은 여전히 안전 외면

한화오션의 하청노동자가 추락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현장은 여전히 위험천만하다. 고용노동부는 9월 24일에 이어 10월 8일에도 작업중지 해제 재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오전부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 밤 10시경, 원청 한화오션의 무리한 작업 강요로 작업 승인서도 없이 야간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32미터 높이의 컨테이너선 상부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안전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지키지 않아 추락 방지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사고장소의 난간대는 철..

사회·경제 2024.10.08

현대위아시화지회, 동서페더럴모굴에 직접 고용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현대위아시화지회는 12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서페더럴모굴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현대위아시화지회 조합원을 즉각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위아시화지회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조합원 33명이 해고당했으며 이는 노동조합 설립 20일 만의 일이다. 이들은 "동서페더럴모굴의 모듈 어셈블리 공장에서 일했으며, 실제 고용주는 '사내 위장도급' 업체인 '에이쓰리에이치알'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처음 약속된 노동조건과는 달리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며 연차 통제, 잔업 및 특근 강제, 인격 모독적인 발언 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며, 에이쓰리에이치알이 발송한 해고통지서가 '노조 탄압'의 ..

사회·경제 2024.09.13

금속노조, 한화오션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경영책임자 구속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1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의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고용노동부와 한화오션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판했다. 사건은 지난 9일 저녁, 4375호선 라싱브릿지(해상크레인 사용)에서 탑재 작업 중 한 명의 노동자(41세)가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한화오션은 퇴근하려던 하청업체 노동자를 강제로 불러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청업체 소장은 사고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한화오션은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했다. 32m 높이의 작업 공간에는 부실하게 설치된 그물망만 있었고, 결국 노동자..

사회·경제 2024.09.11

과로와 폭염의 대가: KCC 근로자 사망 사건의 진실은?

“공장장님을 만나러 1층에서 2층 올라가 공장장님 계시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내내 시원했습니다. 아빠도 이런 환경에서 일을 했다면 과연 사망을 했을까요?” – 유가족 호소문 中전북 완주 KCC 전주2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가족과 노동조합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고인은 폭염 속에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과로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고 있다. 유가족은 “아빠가 이런 환경에서 일을 했다면 과연 사망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숨질 수밖에 없는 작업 환경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5일 화섬식품노조 KCC 전주 도료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9시 20분경 KCC 전주2공장 항온항습실에서 최(54)모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최씨는 사무실에서 혼자..

사회·경제 2024.09.06

민주노총,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체불 문제 해결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성명을 발표하며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체불로 생활고가 초래되었고, 이는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사과하고 즉각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부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첫 달부터 무일푼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가 근로계약에 따라 8월 20일 지급해야 할 임금을 체불했기 때문이다. 사업 설계 당시 고용노동부는 교육기간 중 임금 문제에 대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임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고용노동부는 업체의 유동성 문제를 이유로..

사회·경제 2024.09.01

폭염 속 물류센터 노동자들, 생존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폭염으로 인해 물류센터가 찜통처럼 변한 가운데,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28일 국회 앞에서 물류노동자 폭염투쟁 보고 및 폭염대책 입법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물류센터지부는 “법제도 공백으로 폭염 속 노동환경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물류센터 현장에서 온열질환은 갈수록 치명적인 산업재해 원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여름, 지부는 폭염 기간 동안 물류센터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고용노동부의 혹서기 지침 준수 여부를 감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지청별 면담을 통해 물류센터 현장 감독과 실질적인 폭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토론회와 의원실 면담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

사회·경제 2024.08.28

민주노총, 노동자 피해 증언으로 김문수 후보 압박

민주노총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26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반노동 극우 막말’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증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문수 후보가 "건설노조 분신 방조"라는 거짓 의혹에 동조한 발언에 대해, 건설노조 송찬흡 건설기계분과장은 “유가족의 슬픔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는 조선일보의 허위 보도를 인용하며 동료를 잃은 건설노동자들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문수는 노동자 가슴에 칼을 꽂을 사람”이라며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해 김 후보가 "손배폭탄 특효약"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김경선 대전지역본부장은 “당신의 그 말은 화물노동자 가슴에 대못을..

정치 2024.08.27

노동계 90% "김문수 후보, 노동부장관 자격 없어"

최근 지명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동계 다수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 노동 분야 전공 교수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686명이 참여하였다. 조사는 통계청의 20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전체 임금 노동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고, 신뢰수준 95% 기준에서 유의미한 표본 크기를 확보하였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0%인 548명이 '매우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90.7%가 '자격이 없다'고 응답했다. 김 후보자는 같은 질문에 대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임..

정치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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