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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쌍방울 김성태 주가조작 대북송금 국정원 문건 공개… 이재명 내용 없어

05.21 국정원 비밀보고서에 "쌍방울, 대북사업 내세워 주가조작" 정황이 담긴 내용을 보도하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中뉴스타파는 최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이 북한 측 인사와 사전에 모의해 자사 주가를 띄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측과 나누기로 한 사실을 담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비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총 45건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정원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 호재를 이용한 주가 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하고 대책을 마련했음을 보여준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성태 회장이 북측에 건넨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도..

사회 2024.05.21

민방위 교육 영상에 일본 영토로 표기된 독도 지도 사용 논란

민방위 교육영상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사용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27일에 공개된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은 지진 및 해일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안내하기 위한 약 5분 길이의 영상으로, 영상 중 3분 5초 지점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한 지도가 등장해 이슈가 되었다.​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10일 영상 제작을 위탁받은 업체와 이를 검토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민방위 교육영상 제작은 총 3개 업체가 맡고 있으며, 각 시군구는 이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작된 영상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작 업체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지도는 올해 1월 1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이 동해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기 ..

사회 2024.05.10

서울행정법원, 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 결정

서울행정법원이 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인사혁신처는 지금까지 비공개로 일관해온 주식백지신탁 심사 정보의 공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경실련은 지난 2023년 2월, 고위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주식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심사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고, 이에 경실련은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변론 과정에서 인사혁신처는 소송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회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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