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전국 이주·인권 단체들은 28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인종차별적 논의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성명을 발표한 단체들은 (사)광주여성노동자회, 난민인권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70여 곳에 달한다. 나 의원은 지난 21일에 이어 27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종별 및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적 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주·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논의가 시대착오적이며, 국제법과 국내법을 정면으로 위반하..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도서전력지부는 19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발전노동자들의 전원 복직을 촉구했다. 한국전력은 지난 14일 도서 지역의 전력 공급과 주민 지원에 기여해온 도서 전력 노동자 184명을 집단 해고하며 큰 논란에 휘말렸다. 한전은 형식적인 노사전 협의체를 운영하며 부당한 합의 요구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도서전력사업은 준조세 성격의 전력기반기금을 사용하는데, 한전 퇴직자단체가 100% 출자한 제이비씨는 30년 이상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2017년, 도서전력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은 정규직 전환이 아닌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다. 지난해 6월, 도서전력지부 조합원들은 한전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 열사대책위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발전법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8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최근 개정안으로 인해 사실상 폐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사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조절해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로 인해 택시월급제가 무력화될 위험이 커졌다.​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수십 년 만의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이루어진 택시월급..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22개 핵심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와 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22개의 핵심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연금 개혁을 재추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 등을 통해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 ▲학교 공공성 확대 ▲항만 공공성 확대 ▲안전운임제 재도입 및 확대 ▲국가책임 돌봄 강화 등의 입법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한 노조는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과 노조할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