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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4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해산 졸속 추진 논란…공대위 '공청회 열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공대위(이하 공대위)가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산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시민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공대위는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같은 해 4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뒤, 5월 22일 이사회 해산 의결과 23일 서울시 승인으로 서사원이 해산됐다고 밝혔다. 공대위와 시민들은 이 과정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반발해왔다.​이후 공대위를 비롯한 시민들은 서울시청과 국회를 오가며 1인 피켓시위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서명운동은 상세 주소 기재 등 어려운 절차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5,000명 이상이 참여해 법적 청구 ..

사회 2025.02.13

미군 위안부 생존자의 절규: 동두천 성병관리소 철거 논란

기억을 지킬 것인가, 지울 것인가: 동두천 성병관리소, 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남겨야 할 이유​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국제 인권 기준과 피해자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국제인권네트워크는 1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시의 철거 계획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기자회견에서는 성병관리소의 철거가 미군 위안부 생존 피해 여성들의 인권과 기억을 지우는 행위라며, 국제인권기준 및 국내 사법부의 판결에 비추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제기됐다.​“낙검자 수용소는 감옥이었다” - 생존자의 증언과 철거 반대의 배경​생존 피해 여성들은 성병관리소가 사실상 감금과 ..

사회 2025.01.21

A학교 성폭력·교과운영 부조리 공익제보 교사가 오히려 부당 전보로 인해 학교 떠나?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혜복 교사의 부당한 전보 조치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공대위는 "지난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히며, "사회교과 교사인 지혜복 교사가 A학교에서 사회 교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로 전보된 것은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같은 결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2024년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학교 관리자들의 이해만 반영한 불공정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었고, 공익제보 교사의 ..

사회 2024.06.03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 정부에 실질적 교섭 요구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노정교섭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 6월과 10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효과적인 교섭 메커니즘 구축과 교섭 당사자의 자율성 보장을 권고한 바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대위에 따르면, 이들의 2023년 8월부터 시작된 노정교섭 요구는 기획재정부의 연속적인 무시 속에 4차례에 걸친 공문 발송과 천막농성, 집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한다. 공대위는 ILO 권고 위반행위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일방..

사회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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