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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감사 2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혈세 낭비' 문제 감사원 공익감사 요구

감사원은 매입임대주택 혈세낭비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매입기준 강화방안을 제시하라는 주장이 나왔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감사원 앞에서 'LH 매입임대주택사업 혈세 낭비 관련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2022년 말, LH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의 혈세로 건설사의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매입임대제도 사업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며,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경실련은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LH를 비롯한 SH, GH 등 주택공기업들의 매입임대주택 실태를 드러냈다...

사회·경제 2024.05.31

새마을금고 1500억 불법대출 사태, 민변·참여연대 '행정안전부 공익감사 청구'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새마을금고 1500억원대 불법대출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2023년 6월 서울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1500억원대 부당대출이 발생했다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해당 금고 임원급 A 직원이 2022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브로커와 공모하여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한도 이상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해당 새마을금고의 자산이 1800억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금고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사회·경제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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