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익제보자 3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경찰 민원사주 의혹 비호? 강력 규탄

전국 90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서울경찰청 앞에서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비호하는 서울경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수사대상'이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0일 '류희림 '민원사주' 고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를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이 경찰을 직접 겨냥하고 나선 것은 이른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질인 '민원사주'에 대한 수사는 미루면서 공익제보자인 방심위 서무처에 대해서는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 위치한 방심위..

사회 2024.09.10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들 '승소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류광옥 변호사 "공익제보자 보호, 여전히 미흡한 현실" 지난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회복지법인과 그 운영진을 상대로 한 공익제보자 7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인이 공익제보자 1인당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2020년에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했으나, 이후 직장 내 괴롭힘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심각한 보복 소송에 시달려왔다. 앞서 공익제보자들은 2020년 3월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유용해왔다고 폭로한 후 운영진이 제보자들에 대해 인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배제 등 각종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나눔의 집은 1992년 조계종 스님들이 주축이 돼 만든 위안부 피해 할..

사회 2024.07.30

경찰,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또 압수수색… 시민단체 "제보를 범죄로 몰아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4일 논평을 통해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공익제보자가 이날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다른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지 한 달 만에 경기남부경찰청이 다시 진행한 것이다.​센터는 논평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있어 경찰이 늦장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연이은 강제수사는 쿠팡에게 면죄부를 주고 보복적 수사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며 경찰의 부당한 탄압과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경찰이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시한 혐의는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으로, 이는 지난 6월 12일 다른 공익제보자에 대해 이루어진 압수수색 사유와 같다. 법원은 제보자에 대한 ..

사회 2024.07.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