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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기계부품연구원 비리 의혹, 수사 지지부진... 대구시 고위직 연루 의혹은?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은 공공기관의 기계부품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으로, 대구시장이 임명하는 경제부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아 연구원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시장이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면서도 정부와 대구시 의회의 감사에서 면제를 받아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DMI 내부자들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총 15건의 비리를 신고했으며,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대구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사는 답보 상태에 있으며, 특히 대구시 고위직 연루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은 “비리 의혹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수사가 이렇게까지 장기화되는 것이 납득..

사회·경제 2024.10.11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철회하고, 기간산업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해야"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28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누구를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2020년부터 산업은행 주도 하에 진행된 인수합병 과정을 되짚었다. 그는 당초 합병의 근거로 제시되었던 세계 7위 항공사로의 도약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생불가라는 명분이 현재는 사라졌음을 지적했다. 또한, 화물부문 분리매각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무형자산을 다 사모펀드에 넘기고 부채만 ..

사회·경제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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