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전국건설노동조합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이날 집회에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들에게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노동 계엄령'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2022년 안전운임제 총파업 당시 두 차례 발효된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의 기본 원칙인 명확성 원칙, 직업의 자유 침해의 최소성, 강제노동 금지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화물운송자격증 박탈 및 유류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은 명백한 협..

주요 대기업 이사회, '관료 쏠림' 심화…다양성 부족 우려 고조​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이사회가 전직 관료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전문 역량이 법률 및 정책 분야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신세계는 사외이사 23명 중 17명이 관세청,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료 출신으로 나타나 이 같은 편중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이사회 역량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국제적 추세와 역행하는 것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기업 가치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237곳의 사외이사 856명을 분석한 결과, 관료 출신 비중이 전년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기업 경영의 핵심..

배달대행업체 만나플러스의 배달비 체납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배달기사들에게 먼저 체납된 배달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2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나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배달기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나플러스는 음식점 점주가 선불 충전금을 예치하면 배달기사에게 배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올해 2월부터 배달비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8월부터는 전면 중단되면서 3만여 명의 배달기사들이 19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배달기사들이 사회적 약자이고, 배달비는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

시민단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1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한 된장 제품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혐의로 CJ, 대상 등 여러 된장 제조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된장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음식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장으로, 최근 소비자들의 입맛이 고급화되면서 다양한 첨가물이나 제조 방법을 차별화한 프리미엄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 선택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원재료와 영양 성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도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그러나 일부 된장 제조사들은 전통 재래식품인 된장 제조 과정에서 원재료와 첨가물 등이 외국산임에..

- 공정위, 대기업 53곳 과징금 최근 7년간 4조 1,950억 원 부과 - 민병덕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의 소비자 기만적 유인행위 근절해야” ​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한 과징금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 원(9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8,859억 원) 과징금액 30%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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