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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4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 '부당월급' 14개월 수령 의혹… 교수 노조 "교육부, 이사장 승인 취소해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연대회의,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는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부당월급·정보공개거부·교수탄압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단체는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이 정관에도 없고 이사회 의결도 없는 '부당월급'을 14개월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당월급'을 뒷수습하는 등 이사들의 배임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가단체는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을 상대로 비리 구재단에 버금가는 파행적 대학 및 이사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 미달인 기업을 '재정기여' 기업으로 선정한 이유, 기부금 12억 원이 법인으로 입금된 이유, 기부금 62억 원의 사용 경로, ..

사회·경제 2025.03.05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한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맞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며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4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지운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더 큰 12.6 총파업으로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들은 12월 6일을 기점으로 총파업을 결의하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선 투쟁을 예고했다.​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와 동시에 계엄사령부는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하며 민주주의의 기본권..

사회·경제 2024.12.04

"1인당 120인분 급식" 비정규직 급식노동자의 절규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는 12월 5일부터 시작되는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공동파업·공동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가운데 12월 6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대회를 앞둔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정인용 본부장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는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4만여 조합원이 있으며, 이들은 학교 내 모든 비정규직을 포함한다"고 소개했다. 본부는 2011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으며, 다양한 직종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다.​그는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고된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경제 2024.11.28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부·교육청은 죽음의 급식을 멈춰라!" 108배 투쟁 선포해

​전국 학교 무상급식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심각한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다. 2023년에는 1,701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9월 8일에는 폐암으로 사망한 조리실무사의 순직 인정 요구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본부는 12월 6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을 예고하며, 학교급식의 근본을 지키기 위한 108배 투쟁을 시작했다.​22일, 수도권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날, 본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의 급식실을 멈추라!"고 외쳤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무관심을 비판하며, "전국 평균 배치기준을 구성하라!", "살인적 노동강도와 방중 무임금, 결원대책 마련하라!", "폐암 피해 사망 노동자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구호를 외치..

사회·경제 2024.10.23

의료연대본부 "국민 건강권 사수와 공공의료 확대" 위해 총력투쟁대회 열어

​17일 보건복지부 및 11월 1일 교육부와 면담 예정, 총력투쟁대회 개최병원 및 돌봄 노동자들이 환자들과 함께 "진정한 의료개혁, 공공의료 확대하라!"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대책으로 국립공공의대 설립해 공공의사 양성하라!의료개혁은 획기적인 공공병원 확충과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만 가능하다!​17일 종각역에서 의료연대본부는 를 열고, 300여 명의 노동조합 대표자와 시민들이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했다. 예정된 공동파업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와의 면담 성사로 총력투쟁대회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은 교섭 상황에 따라 투쟁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대회에서는 △공공병원 약화 △병원노동자 경영 책임 전가 △의료민영화 정책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간호사 업무 과중 △지역의료 ..

사회·경제 2024.10.17

시민단체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가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사전 준비 부족 등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정보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학생 정보인권 보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나 설명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운영 방식에 따라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가능..

사회·경제 2024.09.27

역사 교과서 뉴라이트 교수들이 심의?

야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뉴라이트 교과서’ 의혹이 제기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를 요구하며 공격을 퍼부었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해냄에듀의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논란을 제기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방이 계속됐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편향적일 뿐만 아니라 신청 자격에도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정 취소를 요구했다.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한 고교 한국사 1·2 교과서는 최근 검정 심사에서 친일·독재 미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 축소 등의 의혹을 받고 있..

정치 2024.09.25

교육부 자격증 지원금 삭감, 특성화고 학생들 반발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특성화고노조)은 7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을 열고, 교육부에 자격증 지원금 예산을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자격증 지원금 예산을 삭감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정책은 2022년 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2023년에는 전액 삭감됐다. 이에 특성화고노조는 지난해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함께 지원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며, 2024년 예산을 100억 원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2022년과 비교해 여전히 감소한 수준이다. 특성화고노조는 재학생 및 졸업생의 자격증 취득비용을 조사하고, 교육부에 합리적인 예산 복원을 요구하기 위해 2024년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561..

사회·경제 2024.09.07

전교조 "친일·독재 옹호 교과서"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0일 성명을 발표하며 "친일 및 독재 옹호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가 검정 절차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교과서에는 친일 인사와 이승만 등 독재자들의 행동을 문제 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스스로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 한국학력평가원은 민간출판사로, 올해 처음으로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출판사이다. 그러나 이 출판사는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가 유력하다는 이유로 밀실 교과서 제작 논란과 뉴라이트 저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역사..

사회·경제 2024.08.31

전교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전면 재검토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3일 성명을 발표하며 "실현 불가능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월 22일 2024년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에 146종이 접수되었으며, 최종 결과를 11월 29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3월 도입 일정은 연기하지 않고, 검정 절차와 현장 적합성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교조(위원장 전희영)는 교육부가 2025년 상반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내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될 학년과 과목은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과목이다. 한국교육과정평..

사회·경제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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