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배달대행업체 만나플러스의 배달비 체납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배달기사들에게 먼저 체납된 배달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2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나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배달기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나플러스는 음식점 점주가 선불 충전금을 예치하면 배달기사에게 배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올해 2월부터 배달비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8월부터는 전면 중단되면서 3만여 명의 배달기사들이 19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배달기사들이 사회적 약자이고, 배달비는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4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의원 등은 불법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 낭비와 국민의 노후자금 손실을 강조하며, 정부는 즉각적으로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불법적으로 합병한 이후 9년이 지난 현재, 이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지급한 사실이 사법부에서 인정된 바 있다. 이들은 불법합병으로 인해 국민이 두 가지 큰 피해를 입고 ..

https://youtube.com/shorts/hl80jZhHmwM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민병덕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으로 인한 국정농단 사태가 초래한 새로운 청구서의 발생을 알리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의 중재판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하면 한국정부가 메이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PCA는 지난해 6월에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