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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9

내란 수사 방해 논란… 참여연대 "한덕수 총리 책임 물어야"

​24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공포를 지연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특검법 처리와 같은 정치적 현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포를 미루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바로 세우고 내란범을 처벌해야 할 책임을 정치권으로 떠넘긴 비겁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태도가 무책임하며,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국무총리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내란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윤석열 전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며 국민의 ..

정치 2024.12.25

건강보험 공공성 훼손? 울산대병원 개악안 논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울산대병원분회가 12월 10일 울산대병원 사측의 의료수가 인상 연동 임금 개악안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 의료수가 인상 연동 임금안 철회 ▲ 노동조합 활동 왜곡 중단 ▲ 기본급 중심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울산대병원이 개악안을 고수할 경우 전국적 차원의 투쟁을 확대할 것임을 천명했다.​참석자들은 해당 안이 노동자들의 생애임금 하락과 국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며,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울산대병원은 향후 5년간 임금 인상을 의료수가 인상률에 연동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은 "이 안은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고 성과급 위주의 구조를 강화해 생애임금을 줄이는 방식"이라며, "노동..

사회·경제 2024.12.10

헌법 훼손 규탄하며...민주노총 경주, 윤석열 퇴진 요구

​민주노총 경주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훼손했다고 비판하고, 전국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5일, 경주시청에서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주지부 주최로 공공운수노동조합과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대표자 및 간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주지부의 최해술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국가 전복 세력으로 만든” 윤석열 대통령의 “반 헌법적인 국회 장악 시도는 내란 범죄”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윤 대통령 퇴진 시까지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정진홍 지부장은 “대통령의 임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는 것이 기본인데, 반헌..

사회·경제 2024.12.05

김재연 진보당 대표, "국민의 힘으로 윤석열-김건희 정권 퇴진시켜야"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제2차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행사에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참석해 "안녕하지 못한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주말을 반납하고 거리로 나온 모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연설을 시작했다.​김재연 대표는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이 부끄럽습니까? 뉴스에서 대통령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괴감이 드십니까?"라고 질문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8년 전 우리는 부끄러운 대통령을 마주했고, 그 겨울 촛불의 바다를 보며 국민의 힘을 확인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기억을 상기시켰다.​이어 "국민은 잠시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권력에 속을 수 있지만, 권력을 회수하는 힘은 국민..

정치 2024.11.10

용혜인 "탄핵만이 답이다, 민주주의 역사 이어가야"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제2차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니 잠시 고개는 숙이지만,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은 없다"는 현 정권의 태도를 비판했다.​그는 국민이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측의 대응이 단순한 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특검을 원하니 이제 와서 아끼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영부인을 해외순방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제 그만하자’고 한다”며, 이는 심각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용혜인 대표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떠올리며 "2016년 집회에서 '이게 나..

사회·경제 2024.11.10

공무원 연가 제도 허점 드러나...집배원 과로 실태 심각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이하 본부)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을 열었다. 본부는 이날 집배원 장기 겸배의 원인으로 지목된 연가저축 문제를 방치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연가를 저축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집배원의 연가 사용률은 36%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연가 저축일은 1인당 평균 8.6일에 이른다. 본부는 "최대 80~100일까지 쌓인 사례도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집배원이 미사용 연가를 퇴직 시 몰아서 사용하게 되면, 4-5개월 동안 결원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충원을 책임지는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겸배'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겸배는 병가..

사회·경제 2024.11.06

의료연대본부 "국민 건강권 사수와 공공의료 확대" 위해 총력투쟁대회 열어

​17일 보건복지부 및 11월 1일 교육부와 면담 예정, 총력투쟁대회 개최병원 및 돌봄 노동자들이 환자들과 함께 "진정한 의료개혁, 공공의료 확대하라!"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대책으로 국립공공의대 설립해 공공의사 양성하라!의료개혁은 획기적인 공공병원 확충과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만 가능하다!​17일 종각역에서 의료연대본부는 를 열고, 300여 명의 노동조합 대표자와 시민들이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했다. 예정된 공동파업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와의 면담 성사로 총력투쟁대회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은 교섭 상황에 따라 투쟁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대회에서는 △공공병원 약화 △병원노동자 경영 책임 전가 △의료민영화 정책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간호사 업무 과중 △지역의료 ..

사회·경제 2024.10.17

MB 자원외교 기시감… 체코 원전 수출, 국민 혈세 낭비 우려 커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체코 원전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까지 체코를 방문하는 일정이 '24조원의 잭팟'으로 불리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체코를 방문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에 있어 미국의 승인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외교 정책이 균형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지만, 성과 없이 귀국했다..

정치 2024.09.19

고속도로가 ‘주차장’? 추석 연휴마다 반복되는 정체 국민 불만

작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심각한 정체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특히, 작년 추석 당일인 2023년 9월 29일 15시에서 16시 사이에는 1,052km에 달하는 정체가 발생하며 피로도는 극에 달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조사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에서의 최장 정체 시간은 52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은 지난해 추석 기간 동안 고속도로 정체 상위 10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총 정체 시간이 375시간에 달했다고 밝혔다. 가장 정체가 심했던 구간은 서해안선(서평택Jct → 서평택IC)으로 47시간의 정체를 기록했으며, 경부선(오산IC → 남사진위IC)과 서해안선(당진IC → 송악IC)이 각각..

사회·경제 2024.09.16

박찬대 "검찰 수사심의위 결정,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만 키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했는지를 심의하는 기구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의 결론도 불기소였기에 검찰이 곧 불기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것을 두고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라고 한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말할 때부터 이미 결과는 예측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검찰수사와 검찰수사심의위 결정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절차에 지나지 않았..

정치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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