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0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3대 요구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연금행동은 국민연금이 1988년 시행된 이후 1998년 1차 개혁과 2007년 2차 개혁을 거친 뒤,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개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보험료율 인상 대신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보장성은 약화되었고, ‘연금급여를 통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연금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 설치 약속을 파기하고, 연금개혁 책임을 국회에 떠넘긴 점도 비판했다. ​특히 편향적 구성으로 운영된..

16일 오전 10시,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8개 단체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삼성 불법합병 사건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 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사업적 필요성보다는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와 승계를 위해 추진되었음을 지적하며, 합병 당시부터 이러한 사실은 공공연히 알려진 내용이라고 밝혔다.​이들은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외압을 가한 이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처벌을 받았으며, 외국계 기관투자자 엘리엇과 메이슨이 제기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수가 지난해 말 기준 271곳으로 2023년 말(285곳) 대비 14곳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수도 43곳에서 35곳으로 감소했다. 이는 주식시장 한파 속에서 국민연금이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결과로 풀이된다.​1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해 지분율을 늘린 종목은 121곳이었으나, 줄인 종목은 173곳으로 두 배 이상 많았다. 또한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도 2023년 7곳에서 지난해 5곳으로 줄었다.​특히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지분율을 늘린 기업은 HDC현대산업개발로, 6.67%p 증가해 12.31%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뒤이어 HD현대미포와 삼성증권이 각각 5.24..

2017.1.16 SBS 캡처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종보 변호사)는 30일 국민연금공단에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절차,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2018년 삼성물산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기된 주장과 국민연금공단의 청구취지가 모순되지 않는지에 대한 입장도 요구했다.​국민연금공단은 지난 9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노후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방안은 노후소득을 강화하지 않은 채 연금을 삭감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세대 간 형평 운운하며 내놓은 정부의 방안은 모두의 연금액을 떨어뜨려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연금 개악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대 간 보험료 차등 인상’과 보험료 급여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도입을 발표했다. 이 장치는 출산율, 기대여명, 경제 성장률 등을 반영해 연금 보험료와 급여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독일, 일본 등 OECD 국가들이 도입하고 ..

29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비판하며, "국회 논의와 시민 숙의를 무시하고 국민연금을 훼손하는 연금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이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발표했으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은 자동 안정장치 도입으로 국민연금 보장성이 저하되고, 세대 간 차등보험료 인상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 논의는 이미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시민들은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를 지지하며, 국가의 재정적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발표는 그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8일 성명을 발표하며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뉴라이트 성향의 노동조합 인사를 위촉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민주노총의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임기 만료로 인해 공석인 가입자대표에 뉴라이트 성향의 국민노동조합 인물을 임명했다. 이는 지난 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명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와 같은 반노동적 발언을 일삼는 인사의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노동조합(국민노조)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국민노조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사노위위원장이 제안한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소유권을 침해하는 공산주의"라며 반노동적 발언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CJ대한통운의 ..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노조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를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열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회피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개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보장성 유지를 강조하며, 국가와 기업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공공운수노조의 엄길용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을 회피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이 3대 과제로 떠들지만 실상은 개혁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국민연금 보장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22개 핵심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와 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22개의 핵심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연금 개혁을 재추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 등을 통해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 ▲학교 공공성 확대 ▲항만 공공성 확대 ▲안전운임제 재도입 및 확대 ▲국가책임 돌봄 강화 등의 입법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한 노조는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과 노조할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일,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기금 거버넌스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연금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금 거버넌스의 정상화를 위한 국회 농성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관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중 56.0%가 동의함으로써, 노후빈곤 해결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공론화 결과가 보여준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방향에 대해 정부, 여당, 보수언론 등 일부가 연금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