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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수입 2

국세 8.5조 원 감소…25년 재정 운영 '빨간불'

​2024년 11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5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누적 국세 수입은 315.7조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24.2조 원에 비해 8.5조 원 줄었다. 이는 2.6% 감소한 수치로,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 94.2%보다 크게 낮은 86.0%를 기록했다.​다만, 11월 국세 수입 진도율 격차는 8.2%p로 전월(8.8%p)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내국세 진도율은 88.0%로, 지난해 동기 대비 7.2%p 낮았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정부는 지난 9월 국세 수입 재추계에서 2024년 국세..

사회 2025.01.07

법인세 부족 15조원 돌파… 세수부족 사태에도 윤석열 정부 감면정책 지속

최근 세수부족 사태는 단순히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상위 10대 기업의 세금감면액이 2020년 2.7조원에서 2023년 10.4조원으로 급증한 것이 그 증거이다.​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5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9.1조원이 덜 걷혔으며, 특히 법인세수 부족이 15.3조원에 달했다. 이는 영업실적 부진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법인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2020년 46.9조원에서 2021년 98.2조원, 2022년 80.1조원, 2023년 55.4조원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세금감면액은 2.7조원에서 10.4조원으로 3.8배나 증가했다. 특히,..

사회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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