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진실 규명 요구: 세월호 11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국가 책임 강조

재난 및 산재 참사 유가족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 것을 강조하며, 과거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임을 역설했다.

 

7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재난 및 산업재해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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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의 공동대표인 김훈 작가를 비롯하여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님,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미수습자 허재용 님의 어머니 이영문 님 등이 참석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인 채경선 님, 광주 학동 참사 유가족 대표 황옥철 님, 이태원참사 고 임종원 님의 아버지 임익철 님, 경동건설 산재 고 정순규 노동자의 아들 정석채 님,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고 김형주 님의 딸 김선애 님 등 슬픔을 겪은 가족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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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법률 제정을 촉구하며, 과거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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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11년의 기다림, 밝혀지지 않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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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하여 476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사고 발생 이후 11년이 흘렀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에 답을 갈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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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어쩌다 가라앉았는지, 국가는 왜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 그 누구도 속 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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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국민들이 TV 생중계를 통해 304명의 무고한 생명이 속절없이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광경을 목격하며 국가의 부재와 생명 경시 풍조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이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고, 여러 차례의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실질적인 진실 규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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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은폐와 왜곡: 진실 규명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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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활동을 종료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조차 '사고 원인 불명', '구조 방기는 사실이나 이유는 알 수 없음'이라는 답답한 결론에 머물렀다. 이는 국가가 진실을 덮으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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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실패했으며,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끄는 특별수사단이 오히려 진실을 은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윤석열 검찰 특수단은 결국 책임자 전체를 무혐의 처리하며 유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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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는 해양수산부 산하 목포해양안전심판원이 10년 넘게 미뤄온 세월호 침몰 원인을 갑작스럽게 '내인설'로 결론지어 발표했다. 이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높은 외력 가능성'을 포함한 기존의 조사 결과를 아무런 근거 없이 배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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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의 근본: 세월호 진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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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쿠데타 세력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확고히 할 중요한 기회이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 곧 민주주의의 회복임을 강조한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국가적 참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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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정보와 군의 관련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행태이다. 또한, 유가족과 시민들의 합당한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않는 것 역시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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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해경은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하고 선원들만 구조했는지, 왜 3일 동안 제대로 된 구조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는지, 왜 탈출한 선장을 수사기관이 아닌 해경의 집에 머물게 하고 구조된 선원들을 모텔에 함께 투숙시켰는지 등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있다. 과거 계엄령을 모의했던 기무사가 '방첩사'로 이름을 바꿔 재등장한 것과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 및 선체 수장 권고 등의 행적 또한 해양안전심판원의 허술한 결론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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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보들에게 던지는 질문: 진실 규명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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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침몰 10년, 제로썸>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움직임이다. 이 영화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의 노력과 유가족, 민간 잠수사, 데이터 전문가, 시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외력 가능성'을 제기하며 다양한 의혹을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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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1만 명이 넘는 관객 수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인 성과이며, 1,500여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배급위원으로 참여하여 영화 배급을 도왔다.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100여 차례의 전국 및 해외 공동체 상영은 매번 매진을 기록했고, 전국 극장에서도 상영되며 많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관객들은 이 영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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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10년, 제로썸> 다큐 배급위원 1,500여 명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했으며, 오늘 기자회견은 이 서명을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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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며, 이는 곧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대통령 당선 후 추가적인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약속하고, 임기 내에 진상 규명을 완수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후보들이 이러한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함께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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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요구: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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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원인과 구조 방기 이유를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 대통령 기록물을 포함한 모든 세월호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참사의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약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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